임진각 임대상인, 상생 일방적 파기한 파주시 규탄
파주시...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형평성에 어긋나
입력 : 2020-10-20 22:01:11
수정 : 2020-10-20 22:01:11
수정 : 2020-10-20 22:01:11
사진/임진각 상인지키기 파주시민 대책위원회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는 임진각 관광지가 파주시와 임대상인들간 마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예산까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18일 임진각 상인지키기 파주시민 대책위원회(임진각 상인회 회장/대책위 공동대표 권순완, 이하 대책위)는 임진각 곤돌라 앞에서 공공성은 후퇴하고 코로나19 시대 서민과 상인과의 상생은 없는 파주시의 임진각 관광 정책과 사업을 강력히 규탄하며, 약자인 상인들을 상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하루아침에 2년간의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최종환 시장이 직접 나서서 더 나은 상생으로 상인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에 따르면, 30년 임진각 상인들이 내몰린지 4년째. 암세포가 퍼지고 뇌졸증에 쓰러져도 임진각만은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상생하겠다던 약속만 믿고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가 막막함에도 영업을 재개할 날만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다며 파주시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2017년 파주 임진각 종합 관광 개발로 밀려나 4년째 생존권 투쟁 중인 가운데 파주시와 최근 2년간 성실히 협의에 임하며 영업을 재개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지만 지난 8월 파주시는 그간의 모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임진각 임대 상인과의 약속 파기 사유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할 수 없다며 형평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나고 이에 걸맞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임진각 일원이 4년전 일제 정비에 들어간 상태로 관광종합센터가 건립중 중단되며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공사 재개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
그러나 대책위는 “누구를 위한 형평성인가? 임진각 상인이 내쫓김으로 인해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인가? 왜 임진각에는 임대 영세 상인들은 함께 먹고살면 안 되는 것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그뿐만 아니라, 영업 재개를 위해 이미 구체적으로 진행한 절차들마저 모두 중단시켜 막대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임진각에 대규모 출연 출자사업 등을 유치하고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간 자본가의 투자는 활성화하지만 영세·임대지역 서민들에게는 생존권을 빼앗고 영업할 권리조차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태도를 보여 상인들은 더욱 분노에 차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진 파주시가 이제 와 상인 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앞서고 있다.
앞서 대책위와 함께하고 있는 안소희 전 시의원(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파주시의회 제194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1월 1일) 시정질문에서 이와 관련, 질의를 한적이 있었다.
이때 파주시는 임진각 상인들을 위해 파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상생방안을 고려했으나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 후 합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밝혀 상인들을 위해 힘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안 전 시의원은 “최 시장은 2018년 선거 당시 시민단체와 약속 했고 공약에도 있는 내용”이라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른 관광지 선택 의향을 지속적으로 상인들과 상생 추진중에 있으며, 서로 간극을 좁혀 가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해 진행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내비치며 “당시 임진각이라고 확정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진각 상인 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는 임진각만이 살길이라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의 입장은 임진각 영업을 인정해주면 다른 곳도 다해줘야하는 선례를 잘못 남길 수 있어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모양새다.
임진각 상가는 파주시와 임대계약을 맺고 30여년간 10여곳이 운영되고 있었다가 현재는 3곳만 영업중에 있으며, 이들도 7월경 퇴거 예정이었으나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