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파주형 마을버스 준공영제 17일부터 시행··· ‘공공성 강화’
친절성, 정시성, 안전성 등 대폭 향상··· 전국 최초 실시
입력 : 2020-10-13 11:08:37
수정 : 2020-10-13 11:08:37
수정 : 2020-10-13 11:08:37
거미줄처럼 촘촘한 제반적인 운영방법 규정
시민의 혈세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강화
최종환 시장의 민선7기 공약사항중 하나인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오는 17일 첫 차부터 출발 예정인 가운데 준공영제 실시와 함께 친절성, 정시성, 안전성 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격적인 운행에 앞서 이틀전인 15일에는 준공영제 시행식도 갖는다.
버스 준공영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시민을 위한 ‘공공성이 강화된 버스’로 운송업체는 차량운행을 전담하고 시는 노선조정 권한을 갖고 있어 민원 발생 요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대신 시가 적자 부분에 대해 운송업체에 보전해주는 버스운영 방안중 하나다.
파주시가 마을버스 준공영제 최초라고 한 이유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와 제주도를 비롯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규모와 운영방법에서 차이가 시모해 준공영제 제도 등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부산시 기장군과 강서구는 마을버스 통합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나 운영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재정지원형 민영제에 가깝다.
그러나 파주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조례, 이행협약, 운영지침, 정산지침 등을 거미줄같이 촘촘하게 만들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강화시키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도화 해 시행하는 것이다.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특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는 점도 있지만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참여는 10대 이상 보유한 업체만이 참여한다.
준공영제 시행은 타 도시 협약갱신 불가하고 평가를 통해 5년마다 협약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민에게 친절과 안전을 운수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지급하며 소규모 업체를 고려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 기준해 책정하는 등 기타 준공영제는 중지, 제외, 회계감사 등 제반적인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준공영제 시행은 민원발생 저하 및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천원택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하면 이번 마을버스 준공영제 또한 대중교통 혁명으로 불릴만하다.
이를 위해 시는 2018년 8월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11월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으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와 준공영제 이행을 위해 협약 체결 및 조례 제정을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마을버스 준공영제 타당성 용역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준공영제 참여기준을 등록대수 10대 이상의 운송사업자로 설정했다.
■ 9개업체 34개노선 99대 마을버스가 마을과 마을을 잇고 일반 시내버스를 연결하는 실핏줄 역할
그러나 참여기준 10대 미충족 운송업체가 동북부지역에 편중돼 있음에 10대 미만 운송업체가 미참여시 지역 간 대중교통 불균형 심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어 준공영제 시행 첫해에 한해 1년 내 참여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준공영제 참여의 길을 확대했으며, 9개업체 (본노선)34개노선 99대 마을버스가 마을과 마을을 잇고 일반 시내버스를 연결하는 실핏줄 역할을 한다.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파주시는 준공영제 준비를 위해 시와 운송사업자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실무협의회를 통한 제도 운영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
마을버스의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마을버스가 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도 준비 중에 있고 향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운송업체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노력을 유도한다.
현재 공통화 된 마을버스 디자인 변경이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영제 시행과 동시에 마을버스 일부 노선이 조정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 중에 있다.
그간 운송업체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해 노선이 짜여진 만큼 중복, 굴곡, 장거리 운행노선이 많아 도시 외곽 지역의 운행을 기피했으며 첫·막차 시간의 짧음에 따른 이용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시민이 마을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첫·막차 시간 연장, 가지노선의 통합 및 정규 노선화, 교통취약 지역 배차간격 개선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선 조정을 위해 시의회 및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가지노선을 포함한 83개 노선이 45개 노선으로 통합·단순화시키는 획기적인 방안을 도출했다.
운송업체들도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반기고 있다. 관내 한 운송업체 대표는 “코로나19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있는데 준공영제 실시로 임금이 밀리는 일이 없어지며, 시가 노선 조정권을 가지고 있어 민원 발생 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일 8시간 근무로 운행기사들의 건강권과 행복권 등 피로감에서 오는 사고율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운송업체에게는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등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며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일부 노선의 조정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착오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파주시는 시의원, 교통전문가, 운송업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각자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통정책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회를 열고 준공영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교통정책에 대해 자문할 것을 약속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