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파주 시민단체 소송만이 문제 해결 가능성 전망, 법정 분쟁으로 확산
‘파주시장의 책임 있는 대책과 해결 요구’
입력 : 2020-09-22 23:20:57
수정 : 2020-09-22 23:20:57
수정 : 2020-09-22 23:20:57
최근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국장 부당해고 관련, 파주시로부터 위탁받은 파주시민참여연대(이하 파참연) 내부문제로 확대돼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 화살의 시위는 위탁기관인 파주시로 향해져 부담감이 커진 모양새다.
지난 16일 파주 민주시민회 및 10개 사회단체는 경기도청에 요청한 민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파주시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참연 정상화를 위해 임시총회를 거쳐 구성된 새 운영위원들(비대위 측 상임대표 강봉구)과 회원들은 파주시청에서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발생한 불법 및 파행 등 각종 폭력과 갑질에 분노하며 파주시장의 책임 있는 대책과 해결을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관리·감독할 책임을 지고 있는 파주시는 박병수 센터장의 비민주적, 반인권적 행태로 인한 파행을 멈출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 처분 시행 △파주시는 파주시민을 부끄럽게 하고 파주시민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음을 직시하고 당장 박병수 센터장과 파참연 전 집행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상태다.
이와 관련, 파주시대는 파참연(현 집행부) 측에 시민단체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을 공식 질의를 했으나 법적 소송이 진행된 상태여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무대응’ 이 상책이라는 점을 내세워 답변을 거부했다.
질의서는 ‘서000 사무국장의 해고는 취소됐지만, 비대위 측은 이를 부당해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일의 시작점이었던 부당해고와 관련, 당시 상황을 일자별로 설명해 달라’, ‘2019회계보고와 관련, 회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자체 감사결과를 외부에서 받았다고 했다. 검증 확인(회계사?)은 어떻게 한 것인가?’, ‘각각의 정회원과 준회원의 숫자는 어떻게 되는가?’, ‘33일만에 65명이 증가했다고 한다. 비공개 확인자료 열람 가능한가’ 등 7가지를 했다.
현 집행부(박 센터장 측)는 지난 8월 29일 총회를 개최, 상임대표에 박재필, 공동대표에 류근배씨를 각 각 선출했으며, 법적 해결만이 최선이고 이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고를 당했다 복직된 서00 사무국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로 인권위가 사실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으며,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 역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와 현 집행부는 각각 대표자 선임권 보류와 대표자 변경권을 요청한 상태이며, 경기도는 이 사건의 핵심 키가 될 회원명부와 총회시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대위 측은 비품(직인 등 회원명부)을 인수인계를 이유로 절도 및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 했으며, 총회 무효를 주장,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파참연 현 집행부는 비대위측의 sns 등 파상공세에 극도로 조심성을 유지하며 법적 대응과 경기도, 파주시, 국가위원회 등 사실조사 자료준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파참연 새 운영위원회(비대위 측)는 중·징계위원회를 속개, 박병수 센터장을 해촉하고 총회를 열어 새로운 센터장을 위촉해 파주시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며 “파참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위탁기관인 파주시는 조사 대상이 시민단체인 만큼 촉각을 세우고 있지만 한발 뒤로 물러선 상태로 경기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민주시민교육센터는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의 개발·제안 및 여론조사 △사회통합, 소통,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기간(계약)은 3년 단위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