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평가위원’ 명단 사전 유출 의혹
시, “사업자 입장 시간과 유출됐다는 시간 다르다”
입력 : 2020-08-19 21:06:06
수정 : 2020-08-19 21:06:06
수정 : 2020-08-19 21:06:06
캠프하우즈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으로 한바탕 진통을 겪은 파주시가 재정비를 통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 사업’ 관련,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의 명단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파주시는 2018년 8월 경 105억을 들여 북진교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현상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돼 경찰조사를 받아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또 다시 위원 명단 유출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은 시가 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자의든 타의든 관리 부재의 오명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19일 파주시와 익명을 요구하는 제보자에 따르면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 사업’은 2007년 미군으로부터 반환 받은 조리읍 봉일천리 110-11번지 공여지 캠프 하우즈와 주변지역 등 47만6000㎡에 쾌적한 공원 및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09년 파주시는 사업자 공모를 통해 A업체를 선정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그러나 시는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사업시행자에게 5차례에 걸쳐 승인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충족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같은 해 9월 취소를 통지했다.
이후 2016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 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2018년 2월 12일 청문 절차를 밟았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파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효력 집행 정지, 행정소송 및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말 1심에서 패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같은 진통을 겪은 파주시는 재정비를 통해 새롭게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평가하는 10명의 평가위원회 명단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같은 소문은 2개월 전부터 돌아다녔다. 그러나 유출됐다는 위원회의 명단은 파주시가 보유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고 명단 양식도 달라 이는 음해성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3시에 심의가 있었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3개 사업자들이 사업장에 들어온 시간은 13시 15분이며, 유출됐다고 하는 시간은 13시 46분이기 때문에 유출은 절대 아니다”라며 “경찰 조사의 협조를 통해 진실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면 그때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교보증권 컨소시엄(교보증권 외 5개사), 남광토건 컨소시엄(남광토건 외 5개사), 그랜드 케이시티 컨소시엄(하나은행 외 3개사) 등 3개의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해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최종 확정된 상태다.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395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4,500여 세대의 단독·공동주택용지 등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매입 분담금의 납부와 도로·공원의 기반시설 설치를 제시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