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파주지역위,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 수업료 감면’ 촉구

파주교육지원청 앞 1인 시위 진행

입력 : 2020-08-01 17:29:40
수정 : 2020-08-01 17:29:40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파주교육청 앞에서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만 현재 수업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은 1분기에 35만 원, 1년이면 140만 원 가량의 수업료를 내는 상황이다. 경기교육청은 무상교육 조기 실시로 고등학교 1학년의 수업료를 감면하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입장문에 따르면,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수업료 환불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고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무상교육 시행을 촉구하는 민원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의 각 교육청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고1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수업료 감면조치에 나섰고 서울, 세종, 광주, 울산, 대전, 충북, 강원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조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정 경기 교육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무상교육 조기 시행과 수업료 환불을 실행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경기도 교육청은 기어코 2학기 수업료 고지서를 발부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동참하리라 믿었던 도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현하며 진보 교육을 선도했던 경기도인데,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고1 무상교육에 대해 재정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보 교육의 후퇴이자 그간 경기도민이 일구었던 진보적 교육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경기교육청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라며 이재정 교육감의 태도는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 꼬집었다.  

이에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는 (30일)오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 운동에 돌입한다. 그리고 이 뜻에 함께하는 파주지역 학부모,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