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민간제안 패스트트랙 길 열렸다

국토교통부, 철도분야 민간제안 활성화 방안 마련

입력 : 2020-06-19 20:55:51
수정 : 2020-06-19 20:55:51

국토교통부가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재정사업, 정부고시 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할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19일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 갑,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사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으로 철도산업위원회에 철도분야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제안 기준으로 ▲국가계획과의 정합성(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 일 것) ▲단독운영 가능성(다만 시급하고 중요한 기존 도시광역철도 연장은 BTL중심으로 가능) ▲창의적 사업계획(경제성·효과성 높일 방안 제시 우대) ▲관계기관 협의(관계기관 사전협의로 수용 가능성 큰 경우 우대) 등 4개 기준을 제시, 철도분야에 기존의 정부고시 사업 방식에 더해 민간제안 사업방식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후덕 의원은 “이제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사업도 예타를 진행해 정부고시로 추진하는 사업 방식과 더불어 민간제안에 따라 예타 없이 민자적격성조사로 빠르게 넘어가는 민간제안사업 방식,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열렸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