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 민주노총, ‘노동복지센터 예산 전액삭감’ 당장 철회 촉구
파주시의회... 과대 계상된 비용 납득하기 어려워 재검토 요구
입력 : 2020-06-11 00:06:07
수정 : 2020-06-11 00:06:07
수정 : 2020-06-11 00:06:07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는 지난 6월 9일 파주시의회 앞에서 파주노동복지센터 예산 전액삭감 관련 기자회견에서, 최종환 파주시장과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가 ‘2019노정협의회’를 통해 2020년 설치를 합의하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원만하게 추진되고 사용될 건물에 대한 답사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갑자기 파주시의회가 노동복지센터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며 불만을 토해냈다.
이날 성명서에 따르면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출발점, 비록 규모와 예산은 턱없이 작지만, 이와 같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인데 파주시의회는 파주시 전체 예산 0.1%에 불과한 노동정책예산 전액 삭감 결정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의회는 “노동복지센터 예산 전액 삭감’을 당장 철회하고 ‘노동복지센터 연내 설립’ 노정합의 이행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파주시의회는 지난 5월 21일 제2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에서 제출한 노동복지센터 운영비 8억1000만 원 예산안을 수정없이 전액 삭감했다.
건물의 규모도 당초 시에서는 100평을 제안했지만 한국노총(360평)과 민주노총(260평) 양대 노총이 제안한 규모를 감안 200평으로 3자가 만족할 만한 위치와 규모인 파주시청 인근 D빌딩 2개층을 임대하는데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
이와 관련 심의 결과 시의회가 집행부(파주시)에 주문한 내용은 노동복지센터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금번 추경에 포함된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등 과대 계상된 비용은 납득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타당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전액 삭감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시의회는 당초 4억 정도가 올라왔었는데 아무런 추가 설명도 없이 배 이상 증가한 예산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고무줄’에 비유하며 시민의 혈세를 쓰는데 있어 계획성 없는 것을 두고 질타했다.
모 의원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를 위해서는 노동복지센터 설립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적정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고 타당성이 뒤따른다면 안해 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는 “우리는 노동인권의 불모지인 파주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파주시가 되어 줄 것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견인해왔다. 이제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 파주시민 50만 명 가운데 70%인 약 35만 명이 노동자와 그 가족이다. 이 땅 노동자들의 자주적 삶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의 전통 그대로, 파주시의회가 40만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낼 수 없는 현실이라면 강력한 투쟁으로 답할 뿐이다”라며 ‘노동복지센터 예산 전액 삭감’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