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은 지난 13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9709번 광역버스노선의 폐선(예정)과 관련해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노선으로 신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인택시회사 전액관리제의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경일 의원은 먼저 서울시 9709번 버스의 일방적인 폐선 통보를 언급하며 “갑작스러운 9709번 노선 폐지로 인해 파주시민의 교통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 언급하며 “9707번 버스노선이 폐지된다면 노선입찰제의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으로 새롭게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고양시가 제안한 799번 노선(금촌역～광화문)의 증차 및 맥금동에서 금촌역까지의 노선연장 그리고 9709번과 동일시간으로 막차시간을 연장하는 중재안의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노선입찰제 노선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인택시회사 전액관리제 관련, 시행 취지에 맞는 국토부와 경기도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를 촉구하며 “불법인 사납금제로 인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월수입에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을 개선하고자 했던 전액관리제가 현실 반영을 못한 채 오히려 기존의 사납금제에 비해 수입의 증가가 전혀 없거나 반대로 감소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운수종사자들을 죽이고 있는 국토부의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제점을 분석 한 후에, 국토부에 전액관리제 제도개선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실적인 전액관리제의 대안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택시협동조합과 관련, “택시기사의 수입 증가와 안정적 택시운행이 이루어지도록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택시협동조합의 설립과 지원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