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출 파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윤후덕 의원 의정보고서에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허위사실임을 밝히면서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공개사죄 해야 한다’고 말해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이 진실공방을 넘어 치열한 선거전으로 돌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조 후보는 자신이 호언장담하고 있는 내용이 거짓이라면 후보 사퇴까지 내거는  자신감을 내비치며 초강수를 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1일 조일출(더불어민주당 파주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국토교통부 공문에 의하면 ‘3호선 대화~운정 연장노선’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탈락 후, 같은해 11월 ‘일산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공식명칭)’ 용역을 다시 시작해 그 결과는 2020년 11월에 나오고,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 고시할 예정이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일산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에 활용할 사전타당성 조사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조 후보는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이 첫 단계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부터 다시 해야 하는 또 다른 증거로 경기도의 2019년 11월 1일 공식 보도자료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고양시 건의에 따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건의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명시돼 있었다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은 2020년 11월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2021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이후에도 다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자료에 의해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이 지난 8년 세월 모두 물거품 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이 거의 다 된 것처럼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의정보고서에 명시한 것은 20만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후보는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과 관련한 정책공약으로 대화역에서 운정이마트 사거리까지 직선거리로 3.5km 정도 되는데, 고양 농협하나로 마트와 일산중심병원 도로 노선은 토지수용이 거의 없어, 2021년 상반기에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키고 2022년 ‘국무회의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에 포함시킨 후 나머지 2년의 공사기간을 포함해 임기내 반드시 착공 및 완공시키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조후보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여부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데,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 당시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최초로 경기도 안산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 통과토록 한 정책경험을 살려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시켜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또한 “재정소요가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추진될 예정인데 국비를 80%이상 올려 파주시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가시화도 아니고 백지화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따지면은 국토부에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재기획용역조사에 들어간거다. 전에 파주시에서 했던 것 보단 진일보 된 과정이다. 파주시에서 안되니까 국토부에서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후보의)‘백지화’는 맞지 않는 표현이고 윤의원의 ‘가사화’ 표현이 사실과 거짓을 떠나 사례를 보고 있다. 신분당선도 재기획용역해서 통과됐고 GTX-A도 재기획해서 통과돼 다른 사례가 많 듯 (국토부의)재기획용역은 긍정적인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일출 후보는 1999년 추미애(현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 한양대 경영학 박사를 졸업한 대표적 예산재정전문가로서 3권의 예산재정 저서도 집필했다. 현재 문재인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으로 20년 경험의 정치권 대표적 정책통으로 통하고 있다.

한편,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가시화'냐 '백지화'냐를 두고 진실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