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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가운데 본보는 올한해 파주시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끌며 크게 이슈 됐던 기사를 파주시 10대 사건으로 간추려 보았다. 

본 기사는 파주시대에서 단독으로 보도했거나 다른 언론보다 앞서 기사화된 내용들을 위주로 해당기사 클릭수 또한 많은 기사들로 꾸며보았다. 

본보에서 선정한 10대뉴스(이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GTX-A 철도기지창 통과 노선 변경’, ‘지역 정치인 적군묘지(북한군) 참배 논란’, ‘리비교 복원 재조명’, ‘버스 신규노선 관련 사전 유출로 지목된 사무관 중징계’, ‘산지경사도 18~23도 개정’, ‘민통선 주민들 정부에 DMZ 관광 재개 촉구’, ‘장단콩웰빙마루 회계담당 공금 8억 횡령’, ‘시내버스 특정 업체 사업면허 발부 전형적인 밀실행정 논란’, ‘파주시 체육계 파란’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최종환 파주시장의 공약사항인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사업으로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203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등을 반영한 사업으로 파주센트럴밸리 토지주들이 현실적인 토지보상가를 요구하며 파주시청 앞에서 1년여동안 매주 화·목요일 2시간씩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캠프하우즈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아파트 건설이 시행사의 자금조달과 자격부족으로 파주시와 계약이 파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나 소송에서 파주시가 승소했다. 

▲ LGD 파주 공장 전경

이어 파주하면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설립 이후 지역경제를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LGD가 들어오면서 10여년간 파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됐고 시민들의 질도 높아졌다.

하지만 LG디스플레이의 LCD 패널 생산이 중국업체에 선점당하며 영업손실은 수천억원대로 치솟았다. LGD의 어려움은 고스라니 파주시 지역경제 어려움으로 닥쳤고 P10 사업 중지, 정리해고 등 어려움을 격음으로써 파주 지역경제를 받치고 있던 LGD의 위기는 2018~2019 희망퇴직자 5000명이 발생했고 이중 파주지역 내 고용자 25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또한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기념하는 임진각 4.27 1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자유로에서 유례없는 5만여명 국민들의 인간띠잇기 행사가 진행됐다. 

이어 일본군성노예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파주의 쌍둥이 소녀상이 2018년 1월 22일 ‘통일로 가는 평화의 소녀상 세움 파주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돼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일에 세워졌다. <편집자 주>

1.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경제 타격
파주지역 농가에서 9월 17일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발생 농가는 교하지역 열병합발전소 인근 연다산동으로 5마리의 어미 돼지가 고열로 폐사했고, 정밀검사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했다.

전국에 14차에 걸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이 이어졌고,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돼지사육 110농가 12만5000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거나 수매돼 파주에는 단 한 마리의 돼지가 없다. 돼지열병으로 인해 파주개성인삼축제, 읍면동 체육대회 및 지역 축제 등 50여개 이상의 많은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돼 파주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

또한 확산방지를 위해 공무원, 자원봉사단체, 군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방역과 소독에 1달여동안 사투를 벌였다.

더욱이 10월 2일부터 DMZ 안보관광이 전면 중단돼 현재까지도 해제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간 1000만 명이 방문하는 파주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 지역 정치인 적군묘지(북한군) 참배 논란
이 사건은 3월 25일 적성면 답곡리에 위치한 적군묘지(북한군)에서 한중평화우호협의회와 한중불교문화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중국군 전사자 위령 천도재’가 열렸는데 이날 민주당 측 국회의원, 파주시장, 파주시의회 의장, 다수의 도시·의원들이 참석해 본보에서 단독 기사로 보도했고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이보다 앞선 3월 22일은 금촌역 광장에서 안보단체가 주관하는 북한의 서해 도발로 순국한 우리 장병들을 추모하는 ‘제4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지만 시장을 제외한 민주당 측 선출직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파주는 북한과 가장 가까워 과거부터 안보관이 투철한 지역으로서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 3대 서해 도발로 인해 아까운 목숨을 잃은 우리 장병들의 넋을 추모하는 날이였지만 이와는 반대로 자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댔던 북한군 천도재에는 참석해 비난을 샀다.

이날 모 국회의원은 행사후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에는 ‘적군묘지, 제3차 전사자 위령 천도제’에 참석하여 북한군 전사자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념에는 좌우가 있을지언정 생명에는 좌우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곳이 전사자를 추모하고, 한국전쟁을 기억하며, 평화를 다짐하는 뜻 깊은 장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려 시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3. GTX-A 열병합 발전소 통과 노선 변경하라
교하GTX-A 열병합 관통노선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파주 열병합 발전소 노선 결사 반대한다’, ‘열병합 발전소 터지면 다 죽는다. 노선 변경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GTX-A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작년 12월부터 집회, 시위, 청와대 및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 농성,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 방문 투쟁 및 탄원서 제출, 파주시청 앞 집회 등 지금까지 힘겨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GTX 노선이 지나는 곳은 교하8단지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단지 지하 23m, 열병합발전소 지하17m로 통과하는 변경안으로 주민들은 ‘공사중 및 열차운행시 소음 및 진동 발생, 아파트 지반침하로 건물 균열 발생, 주민들의 생명과 아파파트값 하락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GTX 철도기지창 노선 변경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열병합발전소 인근과 지하에는 도시가스공사, 지연난방공사 주요시설인 가스관, 가스터빈, 원수저장탱크 등 대규모 위험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아파트 건물의 안정성 확보와 주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중인 서울 동탄~파주 운정간 지하 40m 대심도 철도교통 사업으로 서울까지 15분만에 도착하는데 철도기지창을 교하 열병합발전소 인근 연당산동에 건설하는 것이다.

4. 리비교 복원 재조명
안전진단 E등급을 받은 재가설 수준의 리비교 건설이 관광 활성화와 역사적 가치를 위한 복원이 재조명 되고 있다.

리비교는 노후와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2016년 10월 5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교좌장치 받침의 기능 상실 및 받침콘크리트 파괴, 거더의 처짐, 교각 코핑부 파손 등 주요부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같은해 10월 15일부터 전면 폐쇄됐다.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올해 6월 철거에 들어가 재가설 공사를 진행중에 있었는데 지난 12월 16일 파주시의회 제213차 정례회 예결위 심사에서 최창호 시의원이 이왕 공기가 늦어진 만큼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검토해 철거를 중지하고 복원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어떠냐는 제안에 리비교 복원이 재조명 된 것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가치가 있긴 하지만 상판과 거더가 철거된 상황에서 보존하는 것은 역사적 가치가 반감되고 신설 시 임진강 적벽 훼손이 우려된다. 또한 사업비 상승, 공기 지연 등으로 주민불편이 야기된다”며 교량 복원의 어려움을 언급했지만 또다른 관계자는 “근대문화 유산 검토가 미흡했던 같다. 전체적으로 재조명 해보겠다. 많은 시간이 지나왔지만 재검토 하겠다” 말해 집행부끼리 상반된 입장을 보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리비교는 1953년 6.25 당시 군사적 목적으로 미제2공병여단에 의해 가설됐으나 군사적 효용가치가 없어지자 폐쇄전까지 주로 민통선 내에서 농사를 짓는 영농인들이 이용했었다.

5. 정책 사전 유출로 지목된 사무관 중징계
파주시청 A과장이 운정지역의 대중교통 노선 신설 관련해 최초 언론에 보도되며 시의 정책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것과 모 언론사의 기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현 시장 까라’는 내용이 주범으로 지목돼 결국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A과장은 ‘현 시장 까라’고 문자를 보낸 현답회 소속 공직자로 찍혀 시 감사실은 공무원 품위손상 및 시 이미지 훼손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8월 13일 대기발령을 냈고, 같은달 27일부로 징계위원회(중징계)에까지 회부되면서 거센 파장이 일었다.

A과장은 경기도징계위원회로부터 2달간의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3가지의 사항중 2가지는 무혐의 처리가 됐지만 1가지 혐의가 공무원의 품위 손상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혐의로는 중징계 처분이 억울하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행정심판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사건의 요지는 같은 공직자끼리 자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면 조직적으로 음해해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데 있다. 또 감사 지시가 내려졌을 때부터 객관적인 감사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이미 표적조사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6. 파주시 체육계 파란…  탄핵 문건 사전 유출
올 한해 파주시체육계에는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지만 지난 12월 23일 경기도종합체육대회 파주 유치 확정을 위안 삼으며 마무리를 짓는다.

먼저 파주시민축구단은 지난 1월 신임 감독 선임을 두고 감독으로 내정됐던 지역출신의 훌륭한 인재로 인정받던 이진행 신임 감독이 ‘바지 감독’으로 전락, 수모감으로 더 이상 자리를 지킬수 없어 파주시민축구단을 떠나자 그 배경을 두고 축구계가 들끓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들끓고 있는 축구계가 단장의 사퇴론으로 확산됐다. 이러한 사태는 단장의 ‘내사람 심기’와 정치적인 논란으로 이어져 축구인들의 비난을 받으며 파주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현 단장의 빠른 거취 표명이 원로 축구인을 비롯 축구인들의 뼈있는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또한 파주시체육회의 한 임원이 작성한 ‘수석부회장 탄핵’성의 문서가 사전 유출돼 체육계 내부 반란으로 확대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 문서에는 ‘파주시체육회 수석부회장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체육회 조직관리의 부재’, ‘신중함 없는 추진력’, ‘수석부회장으로서의 옳지 않은 행보’, ‘민간회장 선출을 위한 행보’ 등을 지적하는 비문건이 사전 유출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7. 민통선 주민들, 정부에 DMZ 관광 재개 촉구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안보관광이 전면 통제되자 파주의 최북단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지난 10월 8일 ‘DMZ 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민통선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도라전망대, 제3땅굴 등 안보관광객 통제를 지난 10월 2일부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통제되고 있다. 특히 안보관광 중단으로 파주 농·특산물과 먹거리로 관광수입을 올렸으나 현재 매출이 평균 대비 10/1 이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파주의 최북단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통일촌 마을(이장 이완배) 주민들이 12월 18일 ‘DMZ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내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20년 3월 개장 예정인 곤돌라 운행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까지도 민통선 내에서는 밀렵사들을 동원해 멧돼지를 포획중에 있지만 설상가상으로 곤돌라 운행 지역(캠프그리브스)에서 포획된 돼지는 양성판정을 받아 민통선을 통제하는 국방부와 관련 부처인 농림식품부와 환경부에서는 꿈쩍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8. 특정 업체 사업면허 발부는 전형적인 ‘밀실행정’ 
타 지역 운수업체에서 시내 버스 노선을 제안, 신규 면허 발급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난 7월  파주 관내 향토기업 운수업체가 ‘밀실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건이다.

김포시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은 한 운송업체 계열 A업체는 지난 4월 말 파주시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지만 시가 시내버스 일반노선에 대한 신규면허 발급 절차를 2개월 동안 비밀리에 추진하다 뒤늦게 알려지면서 ‘밀실행정·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노선은 운정신도시 출발, 덕이지구를 거쳐 고양 일산 동구청을 경유해 돌아오는 38㎞ 구간 일반 시내버스 노선과 운정에서 고양 킨텍스, 자유로를 거쳐 서울 광화문을 오가는 92.4㎞ 구간 직행좌석 등 2개 노선이다.

그런데 파주시는 타지역 A업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검토, 노선이 경유하는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을 두 달 넘게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것과 관내 업체와 우선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행이라며 ‘말도 안되는 밀실행정이고 특혜’라는 의혹을 받았다.

현재까지도 해당 시내버스 운행 신규 사업면허는 유보된 채 운정 지역주민들의 노선 운행을 요구하는 민원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9. 산지경사도 18~23도 개정
제211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산지경사도 완화 조례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주시는 기존 18도에서 법원, 적성, 파평은 23도 미만으로 하고 문산, 파주읍은 20도 미만, 나머지 지역은 기존 18도로 유지하되 20도 이상은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자문을 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본 안건이 상정돼 개정안이 통과 될 때까지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시민들의 목소리가 컷었다. 이들은 파주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과 난개발로 집중호우에 산사태 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조례안은 지역적으로 산지의 경사도가  심해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위주로 개정돼 자연환경을 지키고 난개발도 어느정도 막을 수 있게 됐다.  

10. 장단콩웰빙마루 회계담당 공금 8억 횡령
파주시 출자기관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회계담당 직원이 수억 원의 공금을 횡령해 감옥 신세를 진 사건이다.
 
지난 2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재무회계 팀장인 A씨(58)는 2017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수표와 현금 등 공금 8억 원을 무단 인출,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웰빙마루가 2018년도 결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웰빙마루는 지난 2016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파주시로부터 단 한차례도 회계 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파주의 특산물인 장단콩을 재료로 한 제품 가공 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에 당선돼 도비 100억 원의 사업비(총 200여억 원)를 확보하면서 추진됐다가 지난 2017년 수리부엉이 서식지 보호 대책 미흡으로 중단됐다.

이후 최종환 시장 취임 후 지난해 10월 사업부지를 변경하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