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 조사특위)가 4개월여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난 9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공유회를 개최했다.
파주시 공직사회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수많은 논란속에 마무리된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24년 9월 2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돼 약 4개월간 활동해왔으나 제25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결과보고서 채택통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조사특위 측은 조사기간 내내 “히든카드”가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쳐 조사 결과 여부가 더욱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로, 과연 결정적인 ‘한방’으로 수사의뢰까지 끌어낼 수 있느냐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경일 시장은 지난해 9월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박성 5분 발언이 있었다. 당시 수 차례 걸친 확인 과정, 즉 상임위 심의, 행정감사와 경찰조사까지 마친 사안을 삼탕사탕 식으로 재조사하는 비상한 조치다.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 불편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 만큼, 기존 조사 결과를 뛰어넘는 명백한 결론이 없다면 그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행정사무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어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아무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조사특위은 지난 1월 9일까지 총 17차례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공무원, 원가산정 용역사, 폐기물처리업체 종사자 및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자료 수집 및 분석, 질의·답변 등의 과정을 통해 사무 전반의 적정성과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과 윤희정 의원,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손성익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손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원가산정 방식, 대행용역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손성익 위원장은 “이번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파주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청소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사활동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공유회 후 열린 제17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 이번 보고서는 1월 13일 개의되는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거쳐 파주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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