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붙어 있는 ‘테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줄줄이 새고 있는 파주시의 세외수입이 많게는 연간 수억 원에 이르러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파주시와 익명을 요구한 민원인에 따르면 운정신도시 1.2지구 조성때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 쓰레기봉투에 붙어 있는 테그(인식스티커)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테그는 일반 쓰레기봉투에는 밤색이, 음식물 쓰레기봉투에는 청색 라벨의 테그가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시 기본적으로 붙어 나오며 20리터 봉투까지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테그는 운정신도시 1.2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자동집하시설로 보내기 위해 아파트 단지나 상가 앞에 설치돼 있는 투입구에 테그를 갖다 대면 일반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자동으로 투입구가 열리게 돼 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무조건 테그만 갖다 대면 별도의 인식 없이 투입구의 문이 열린다.

민원인 A씨는 “기존 봉투에 붙어 있는 테그 스티커를 떼어 별도로 소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대기만 하면 열려 굳이 테그가 붙어있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지 않고 아무 봉투나 구입해 투입구에 넣으면 그만인 것인데 누가 돈주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렇게 해서 손실되고 있는 파주시의 세외수입만도 년 간 수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고 자동집하시설이 조성돼 있지 않은 구 도심지역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20리터 종량제 봉투하나에 800원. 운정신도시 1.2지구 가구수만 약 12만 세대에 자동집하시설 투입구는 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나 각 상가 앞 마다 설치돼 있다.

이러한 일은 아파트 단지나 상가에서 알게 모르게 편법적으로 다반사 사용하고 있어 한번 사용한 테그는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테그 개발이 필요하다고 민원인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단속을 통해 방지하는 방법외에는 없고 테그 개발도 보편적이지 않으면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돼 테그 개발도 싶지 않다”며 “경기도 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원 8명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배정 받는데로 우려되는 지역부터 단속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다 적발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