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파주시의 채무삭감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파주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0.7%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만 보면 파주시는 중하위권에 머물렀지만, 2년 전에 비해 ‘기적’에 가까운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채무액이 1,357억 원에 달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7.5%로 경기도에서 4번째로 빚이 많은 지자체로, 당시 ‘재정위험 주의’를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심각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험 심각’, 25%를 초과하면 ‘재정위험 주의’ 단체로 지정돼 신규 투융자사업과 채무발행이 제한받는다.
이인재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재정운영 방향을 재정건전성 확보에 두고 2년간 지방채를 한 푼도 발행하지 않고 채무상환을 해나갔다.
직원들의 국내외 출장 여비나 경상경비·업무추진비 등을 줄이고, 임진강가요제, 교하갈대축제 등 지역 내 주요행사들을 취소해 여기서 남은 예산은 시급한 시책사업에 재투입했다.
그 결과, 파주시는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345억 원의 빚을 갚았고, 올해도 연말까지 179억 원을 더 갚아 채무비율을 1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가 추진했던 사업 중 ‘운정행복센터’가 대표적인 예산절감 사례로 꼽힌다. 최근 개청식을 한 운정행복센터는 주민복지 및 편의시설뿐 아니라 운정 1·2·3동 주민센터도 함께 입주해 있다.
전국 최초로 하나의 건물에 3개의 주민센터가 함께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주민센터 신축비로 184억 4,000만 원의 추가비용이 들어야 했지만 운정행복센터로 합동배치하면서 이 비용을 아꼈다.
또한 시의 국·도비 확보 노력도 재정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 파주시는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채 발행 없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파주시 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현황을 보면 2011년보다 483억 원이 많은 2,560억 원을 확보해 전국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부족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이인재 시장을 비롯해 시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재 시장은 “재정건전성은 지자체들의 규모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낭비성·선심성 예산을 줄여 채무를 꾸준히 갚아나가는 등 지자체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재정건전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