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시설 이전 전까지 조속한 긴급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중 기자
파주시 월롱면에 강력범죄를 저질러 복역 후 출소한 장기수형 출소자 재활시설이 입주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고 있는 가운데,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특히,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시설 이전 전까지 조속한 긴급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월롱면사무소 소회의실에서는 박정 국회의원, 월롱면(면장 김은숙), 출소자 재활시설 입주관련 대책위원회(위원장 조재현, 덕은3리 이장) 및 학부모, 대책위원 등 15명이 참석해 대책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대책위 등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성범죄자나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상시 거주하는 곳으로 현재 17명이 이 시설에 있으며 전국에 7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설 주변에는 현재 30여가구의 원룸과 토박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마을 반경 2km 내에는 초등학교시설이 들어서 있어 주민들은 더더욱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책위와 주민들은 시설 이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파주시 및 유관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당장 다가오는 농번기와 여름철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도 걱정하고 있다.
또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지정,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 가정에 방범용·가정용 CCTV 설치, 안심벨 등 추가설치, 주요거점 11개소 방범용 CCTV 설치, 밤범순찰 강화, 재활시설 내 울타리 설치 등 금성의 집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도 요구했다.
하지만 주요 언론사의 보도가 출소자들을 자극해 범죄로 이어질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취재 당시 시설에서 불쾌감을 드러내며 고성이 오고가는 실랑이도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성의 집이 고양시에서 파주시 월롱면으로 이전한 사실을 5개월이 지나도록 시나 경찰 등이 알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진행됐다는 점에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파주시 월롱면에 위치한 장기수형 출소자 재활시설 모습. 파주시 제공
◆ 시설 이전을 목표로 적극적인 대처와 보호관찰법률 개정 필요···치안 대책 월롱면 전체로 확대 해야
간담회에서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성범죄)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출소자가 있고 단 한명의 성범죄자가 있으면 ‘알리미’ 서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몰랐을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원 B씨는 “(건축 허가가) 신고(면 지역) 사항이라 할지라도 마을 한복판에 들어오는데 건축물 변경시 세심하게 들여다봤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9월) 개원식 언론보도가 나왔음에도 시가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시 행정을 꼬집었다.
또다른 대책위원 C씨는 “주민들은 2~3중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바깥출입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에 아이들 등하교나 자녀들 출·퇴근 시 데려다 주고 마중을 나가는 형편”이라며 “불안해서 이사를 나간 자식도 있다. 치안 대책을 월롱면 전체로 확대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4.6)예정된 파주시와 당정협의회 시 안건으로 상정해 시설 이전을 목표로 적극적인 대처와 보호관찰법률 개정 (시설입주시 관할 지자체 신고, 지역주민 동의 필수 의무화 등 포함), 이동파출소 설치, 기동순찰대 및 사설경호업체 활용한 치안공백 최소화, 행안부 특별조정교부금 파주시 우선 배정을 통해 피해보상대책 마련 필요 시 출소자 중 중범죄자 우선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소 개정안을 발의해 (민원접수 시 단독주택(다가구)에서 ‘교정 및 군사시설’(갱생보호훈련원)로 변경신고 시 ‘교정’과 ‘군사시설’로 명확하게 분리해 혼돈이 없도록 하겠으며, 대체 부지를 찾아 이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밝혔다.
김은숙 월롱면장은 “주민의 우려를 시설 측에 전달했고 경찰에는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 법무부에 해당시설에 대한 이전건의 등 파주시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하겠다”면서 “사업승인 시 단계마다 아쉬운 점은 있으나 (시설측에서) 속이고자 했던 부분이 많아 보인다. 시청 공무원에 대한 반감이 크겠으나 공무원도 어려운 점도 많아 대신 사과의 말씀 올린다”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법무부 위탁기관인 (사)세계교화갱보협회 산하 기관 소속의 금성의 집은 1층 규모의 총 3개동에 20명 정원으로 현재 1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대부분은 출소자들의 숙소 및 교육장소 등으로 사용 중이다.출소자들은 대부분 성범죄나 살인미수, 살인 등을 저질러 복역하다 출소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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