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파주1, 사진)은 4월 14일 ‘파주시 탄현면에 추진 중인 고형폐기물 연료(SRF) 발전소 건립을 중단’을 촉구했다.
최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고형폐기물 연료(SRF: Solid Refuse Fuel)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주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의원은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결과 자료를 인용하며 ‘폐기물에너지 사용시설에서 독성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기준치 이상 배출됐고, 특히 먼지 발생량은 LNG보일러보다 약 668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일명 ‘알프스 프로젝트’)에도 ‘SRF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또 지난 2월 파주시에서는 대다수 주민들과 환경운동 시민단체들의 SRF 발전소 건립 반대입장을 바탕으로 산자부에 반대의견을 회신했지만, 산자부는 이를 무시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는 ‘갑질 행정’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최 의원은 폐기물 에너지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폐기물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에서 배제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했다.”며 “탄현면 SRF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SRF 발전소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등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성형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말하며, 산자부는 지난 2월말 H발전사업자가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신청한 발전용량 9.9MW급, 부지면적 9918㎡의 SRF(Solid Refuse Fuel) 발전사업 허가를 내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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