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공무원의 업무역량 저하로 행정력과 인력 낭비 주장
파주시···업무 일원화로 인허가 신속처리에 중점 둬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가 지난 7월에 이어 내년 1월 또 다시 일부 조직개편에 들어간다.
불필요한 인력은 빼고 필요한 곳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면서 업무의 일원화와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목적이 있다.
(과) 부서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부서명칭만 바꾸고 팀이 한 개 생기면 다른부서에서 통폐합시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없다.
허가총괄과가 신설되면서 허가부서는 3과에서 4과로 늘어난다.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을 위해 읍·면 지역의 건축,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업무를 광역화해 본청에서 다뤄 일원화시킨다는 계획으로 보여진다.
기업지원과에 있는 공장설립팀과 읍면에 있는 건설팀, 산업팀의 건축신고나 농지성토 관련 업무가 본청 허가과로 이관되며, 안전총괄과는 자치행정국으로, 자치협력과 평화경제특구TF팀이 투자진흥과(현재 공영개발과)로 옮기게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요구는 관련부서나 시청 공무원 건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조직개편(안)은 현재 입법예고에 들어가 있다. 실제로는 허가총괄과 신설이 주 목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A사무관은 “조직의 역동성과 현안 대처 등을 위해 파주시를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한 민선 8기 나름의 고심이 있겠지만,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파악이 늦어지거나 국장, 과장, 팀장까지 동시에 바뀌게 되면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감을 내비쳤다.
더욱이 잦은 조직개편으로 일할만하면 부서 이동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일의 능률도 저하되고 파주시의 조직구성이 원활하지 않다는 또 다른 시각적 차이의 의견도 있다.
반면 이번 조직개편을 찬성하는 B사무관은 “읍면에 근무하는 건축신고나 농지 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하루에 몇 명 오지 않는 민원인을 위해 있는 것은 인력낭비다. 읍면에서는 순수한 민원만 처리하는 것이 맞고, 정작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했다.
최유각 의원에 따르면, 민선 8기 들어와 1년미만 근무자의 인원이 2022년 하반기 65명, 23년 상반기 139명, 23년 하반기는 108명으로 민선 7기에서의 1년미만 전보 인원수 보다 직원들의 이동이 상당히 잦아졌다.
최 의원은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 일할 의욕 저하, 무력감, 불신감 조장으로 조직 피로도를 높이고 자칫 공무원의 업무역량 저하로 행정력과 인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기까지 최소 2년의 기간은 사업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도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니 심사숙고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읍·면 지역 건축신고나 농지 업무 관련, 시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신고 사항 등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하면 돼 시간 절약이 되는데 이제는 시청까지 발걸음을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읍면 지역 주민들은 시간과 물적 손실이 있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담당부서의 요구도 있었고 건축, 개발 업무를 일원화 하므로써 인허가 신속처리에 중점을 둔 의도가 강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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