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측과의 ‘파주시 청소업무대행 위, 수탁 과업지시서’에 의거해 지난 3월 12일자로 청소업무가 계약해지(종료) 된 청소노동자 비상대책위원회는 파주시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측에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원 13명에 대해 직·고용을 거듭 요구했다.

청소노동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권성식, 이하 비대위)가 50여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문제 해결을 위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직장노조,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파주시 환경시설과 등과 가진 4자 4차협상이 공설운동장 공단 회의실에서 열렸으나 결렬됐다.
 
협상이 결렬된 이날 비대위는 파주시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은 “현재의 환경미화원 임금 등 처우에 있어 임금 하락없이 61세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4자회의에서 비대위는 공단 환경미화원 임금은 2015년 근무시간(새벽 4시→6시)이 변경되면서 월 30여만 원이 줄었다. 2016년에는 토요일 휴무제로 월 70여만 원이 줄었는데 여기에 신규직종에 따라 또 줄어든다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항변했다.

또한 이들 급여는 가로환경,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에 대해 똑같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고 그동안 파주시는 임금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비해 임금이 적다는 것이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 12년 된 환경미화원의 2016년 급여 실 수령액 연봉은 명절 휴가비 및 성과급 포함해 3700만 원이다.

그러나 비대위가 제출한 2015년도 경기도내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난다. 수원과는 1000여만 원, 고양시와는 800여만 원, 의정부공단과는 900여만 원의 연봉액수 차이가 나고 있어 파주시의 예산절감 차원 민간위탁설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권성식 비대위원장은 “정규, 비정규직 차이를 두지마라. 10여년간 임금인상이 없었다”며 “임금인상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유지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더욱이 근거없이 제조업 기준으로 하다보면 임금 하락할 수 있다”면서 “적정 수준의 인건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현재는 어떤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인건비의 기준이 없어 제조업 임금 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규업무가 발굴되면 임금은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혀 환경미화원들의 원성을 샀다.

또한 “청소업무와 유사한 신규사업을 발굴중에 있다면서 공원관리, 공공장소, 하천 청소 등 청소업무 사각지대를 모색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진 공단 상임이사도 “우리도 직원들의 고용안전을 바란다.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비대위 13명은 당분간 적환장에서 생활폐기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이 결정되지 않은 10구역(금촌2, 3동)은 민간위탁업체 협조를 얻어 1구역씩 나눠 임시로 청소업무를 보고 있다.

한편 공단 미화원들은 임금 하락없는 처우와 정년을 보장해달라고 하지만 파주시는 신규업종 임금을 적용할 뜻을 비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4자협상 5차 회의가 3월 29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