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진교 재가설 및 보강공사를 두고 국방부와 파주시의 핑퐁 게임으로 영농인들의 시름이 더해가고 있다.<관련기사 2016년 10월 24일 인터넷판 '북진교(리비교)' 안전등급 'E' 판정...15일부터 전면 폐쇄 제하 기사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와 민통선을 연결하는 임진강에 설치된 리비교는 1953년 6.25 한국전쟁 휴전시기에 미군이 군사작전용으로 설치한 이후 1973년부터 민통선내 농사를 짖기 위해 파주시 일대의 600여 농민들이 통행하던 땀과 눈물의 다리였다.
지난 4일 북진교를 이용하는 영농인들과 파평면 주민들에 따르면, 작년 10월 14일 육군 25사단은 북진교 교량 안전진단 결과 교좌장치 받침의 기능 상실 및 받침콘크리트 파괴, 거더의 처짐, 교각 코핑부 파손 등 주요부재에 차량이 다닐 수 없는 E등급으로 판정돼 북진교를 현재까지 전면 통제하고 있어 수십 키로미터나 우회하는 전진교나 장남교를 이용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 해당 군부대인 육군 25사단은 북진교 폐쇄 이후 수차례 논의를 해 왔으나 향후 대책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으나 별다른 방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행정기관은 물론 정치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민원현장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정치적인 이해타산만 앞세울 뿐 정작 농민들의 생사가 달린 민원에는 소극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고 해결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여러차례 방문해 면담을 했지만 ‘군부대와 협의해라’, ‘우리소관 아니다’ 라며 핑퐁게임을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27일 국방부 건설관리과에서 가진 파주시, 파평면 주민,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북진교 재가설 업무협의를 가졌으나 진척은 없었다.
국방부는 교량이 군사목적이 없고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으므로 파주시가 재가설 및 보수·보강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민들의 북진교 주둔 군부대 이전 의견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은 불가하며, 육군본부에서의 검토 의견과 국방부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역주민과 파주시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군사 시설물 소유자인 국방부가 사업시행을 해야하고 부처 간 국비 지원 불가 등 영농철 농민들의 전진교 우회통행으로 불편이 가중돼 민원 해결을 요청했다.
또한 1953년 군사작전 목적으로 설치해 군부대차량 등이 이용하던 중 70년대 이후 현재까지 군부대 통제하에 민통선지역 출입영농인(600여명)이 교량을 이용해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뿐 소유는 당연히 국방부라고 반박했다.
시는 또 국방부가 군부대 철수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교량의 작전성 목적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방부의 검토 결과를 보고 지역 주민 및 국회의원과 협력,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600여명의 주민들은 “50여년 동안 농민들의 삶과 함께해온 북진교를 빠른시일내 재가설 하거나 기존 다리의 보강공사를 실시해 줄 것과 새로운 교량 건립전까지 소형차량은 통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600여 농민들의 간절함을 담은 탄원서를 경기도, 파주시, 국방부, 국민안전처 등 정부부처에 보냈다.
그러면서 “군부대측의 일방적이고 어이없는 처사에 황당하고 화가 치밀지만 1년 내내 피땀 흘리며 농사지은 농작물 수확을 위해 전진교를 통해 20~30km 이상 우회해 농작물을 수확했다. 그러나 경운기나 트랙터 등으로 오가던 농업인들은 그나마 나오던 농작물까지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소연 했다
현재 일부 영농인들은 농사를 포기한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다. 농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생존권을 포기한다는 말과 같다. 벌써 4월달, 농사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금년 농사를 위해 거름도 내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강건너 불구경 하듯 강건너 농경지만 쳐다보고 있는 신세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