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회장 황진하 의원)」는 11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예방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와 제도개선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접경지역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사안은 1.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의 시급성, 2.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의 상향(50%→70%) 일원화, 3. 접경지역 지원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과목의 신설, 4. 기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이 대폭 수정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 5. ‘접경지역 발전기획단’의 총리실이 참여한 기능 확대 등 5가지이다.
황진하 의원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은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국민들이 접경지역 발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국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면 사업추진도 원활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접경지역 국회의원들이 건의한 5가지 현안에 대해 총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접경지역 현안 건의에 대해 “우선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은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중에 있으므로 동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고, 기준보조율에 20%를 더해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율 상향 조치는 총리가 위원장인 ‘지방부담심의위원회’ 등 회의체를 통해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발전기획단은 ‘접경지역 발전정책 심의위원회(위원장 총리)’를 운영 중이므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업무를 더욱 활성화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재 낙후된 접경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타 지역과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황진하 의원은 “총리 면담을 시작으로 다음주 11월 18일 최경화 경제부총리 면담에 이어 11월 20일 국방부장관 및 안행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산적한 현안을 최선을 다해 하나하나 풀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황진하 회장(경기 파주시을), 한기호 의원(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연천),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이 참석했고, 총리실에서는 이석우 총리비서실장 및 심오택 국정운영실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