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1조4945억 원, 특별회계 2909억 원으로 구성
복지예산이 616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41.2%) 차지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가 2022년 예산안을 1조7854억 원 규모로 편성해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최종환 시장 취임(민선7기)이후 최대 규모로 올해 본예산 1조5399억 원 보다 2455억 원(16%)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2022년 예산안은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포용적 안정망 구축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민선7기 시정목표 달성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역점사업 마무리에 집중했다.
■ 2022년 예산안 전체 모습
2022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4945억 원, 특별회계 2909억 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는 올해 1조2211억 원 대비 2734억 원(22.4%)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올해 3188억 원 대비 279억 원(▲8.8%)이 감소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자체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323억 원으로 전년대비 40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으며,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1929억 원 증가한 9221억 원이 반영됐다.
세출은 자체사업 6738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8207억 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복지예산이 616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41.2%)을 차지했고 교통 및 물류 1533억 원(10.3%), 환경 1445억 원(9.7%), 일반공공행정 868억 원(5.8%)순으로 편성됐다.
■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추진
코로나 이후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예산도 책정했다.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침체됐던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해 총 124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소상공인과 지역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및 전통시장 육성 지원 등에 103억 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146억 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침체를 겪어왔던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 330억 원을 반영했다. 임진각, 마장호수, 제3땅굴등의 대표관광지 시설개선에 116억 원, 전통사찰 등 문화재 시설개선에 35억 원이 반영됐다.
■ 교육·복지 증진과 주민참여를 통한 ‘포용적 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증진과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포용적 안전망 구축에 6541억 원을 반영했다.
누리과정 운영, 학교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정책 지원을 위한 602억 원,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2256억 원, 보육의 질 향상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 및 아동·영아수당 등에 1266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차별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634억 원을 반영했고, 청년기본소득 및 새롭게 도입하는 농민기본소득에 171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주민참여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를 위하여 총 162억 원을 편성했다.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 예산이 100억 원, 주민들 스스로 지역 지킴이로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에 31억 원, 지역사회 공원 확산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발굴을 위해 6억 원을 반영했다.
■ 감염병·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생활밀접 SOC 확대로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 추진
감염병·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SOC 확대 등에 528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신산업 육성 분야에도 적극 투자한다.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감염병에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은 계속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 394억 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 등 인플루엔자 감염병 예방접종을 위해 158억 원, 질병예방 및 검진비용 지원에 29억 원 등이 반영됐다.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577억 원을 반영했다. 미세먼지 감소정책 추진과 전기·수소차 보급 증대를 위해 366억 원, 생활폐기물의 원할한 수거와 소각장의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747억 원, 맑은 물 유지를 위한 443억 원이 반영됐다.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등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148억 원, 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유지 및 확대를 위해 531억 원, 도로 및 철도의 인프라 개선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901억 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농업기반 조성에 492억 원,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대에 280억 원을 반영했다.
■ 재정건전성 확보한 역대 최대 예산
민선7기 출범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한 번도 발행하지 않았던 지방채는 2022년 예산편성에도 발행하지 않는다.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 속에서도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그동안 시행했던 사업들을 강도 높게 검증·분석했고 이를 통해 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시책일몰제를 통한 세출구조조정으로 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신규 재정수요에 투입했다.
■ 민선 7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미래를 대비한다
2022년 예산안은 민선 7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역점사업에 집중했다. 금촌·교하 다목적 체육관 건립,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문산중앙도서관 건립,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 등 시민들과 약속했던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총 1338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파주형 뉴딜 사업에도 아낌없이 투자한다.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등 미래를 대비한 사업에 총 27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2022년 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에 파주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소관 상임위 심의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2월 21일에 의결될 예정이다.
최종환 시장은 “파주시 2022년 예산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하고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 라는 시정철학의 이행을 위해 어느때보다도 치열한 검증을 통해 편성했다”면서도 ”향후 시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예산안이 확정되면 시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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