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최후 방어선 파주를 사수하고,
통일의 철마 GTX를 달리게 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최종환(파주1 운정3동·교하동·탄현면) 도의원이 경기도의회제299차 정례회에서 "메르스 최후 방어선 파주를 사수하고 통일의 철마 GTX를 달리게하라"는 내용의 5분발언을 발표했다.
“메르스 최후 방어선 파주를 사수하라!!”
지난 6월 22일 메르스 청정지역 파주의 유일한 종합병원 파주의료원은 입원환자 141명을 인근도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병실 51실을 통째로 비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외래진료와 장례식장은 폐쇄되었습니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견된 구리시 한 재활병원이 폐쇄됨에 따라,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110명의 환자 중 51명을 파주의료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긴급조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 상태는 어떠한지?, 왜 파주로 와야만 하는지? 파주의료원은 수용능력이 있는지? 파주시민들의 안전대책은 무엇인지?’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공신력 있는 발표와 정보공개는 없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만든 “즉각대응팀”에서 전권을 쥐고, 파주시와 협의도 없이 예고도 없이 내린 전격적 결정,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파주의료원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입원환자들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응급환자들은 인근 도시 종합병원으로 원정진료를 가야 하는 고통을 강요받았습니다.
시민들은 경악했고, 민심은 출렁이고 요동쳤습니다. 거리와 골목은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져 나갔고, 삽시간에 SNS는 ‘메르스 청정지역 파주가 뚫렸다’는 시민의 항의와 원망으로 점령당했습니다. 소비심리는 얼어붙고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상황 발생 일주일째. 아직 확진환자는 나오지 않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서서히 냉정을 되찾아 가고 있으나 여전히 정보공개는 한 박자 늦고, 시민들의 충격 여진은 계속되고, 지역경제는 깜깜하지만,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응 매뉴얼은 낮잠 잔채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파주에서 고양시내 병원으로 강제이송된 중증 환자들의 고통분담에 보답은 못해줄망정, 구급차 운송료 8만원마저 부담시켰다’고 시민들이 성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일주일째 반 구금상태로 텅빈 영안실 빈소에서 쪽잠을 자며 사투를 벌이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인력은커녕 휴지하나, 생수 한 병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구리시에서 옮겨온 거동이 불편한 보호관찰 환자들은 간병인도 없이 24시간 나홀로 병실에 격리된 채, 외로움에 지치고, 생리 현상 해결에 괴로워하고 있어도, 당국의 대책은 공허합니다.
이처럼 관료적이고 무책임한 보건당국의 태도는 이른바“아몰랑”에 다름 아닙니다. 파주시민도, 내몰린 환자도, 의료진도, 당국의 “아몰랑”에 각자도생해야 합니까? 보건당국은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파주의료원을 조기 정상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그 한계가 드러난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파주시민, 구리시민 그리고 도민여러분 다함께 메르스를 이겨냅시다.
정부는 인근 주민의 치료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메르스 최후의 방어선 파주를 사수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합니다.
“통일의 철마 GTX, 파주를 달리게 하라!!”
파주시 지역경제 회복의 출발점은 GTX 파주연장입니다.
파주는 현재 43만 명의 인구이지만, 2020년에는 70만 명의 도시가 예상됩니다. 특히 파주 운정신도시는 600만평 규모의 최대 신도시임에도 광역철도 건설계획이 빠져 있어, 도시발전 전략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GTX 파주 연장은 파주시민 교통복지 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기반시설로서 대륙으로 나아가는 레일을 까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일산- 삼성 구간(46km) 총사업비는 3조 3,404억원, 일산-파주 연장(6km) 사업비는 4,430억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13.2%에 불과합니다. 총 사업비 20%이내의 변경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하지 않고 국토부장관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주는 광역교통개선분담금 3천억원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는 만큼, 국가재정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형식논리에 갇혀있습니다. 국가대계를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통일의 철마, GTX 파주연장”을 기재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6월 말 까지 확정발표 될 계획이었으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계획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