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파주 을)은 파주시 도심지역(금촌, 법원, 파주 등) 군부대 이전을 포함한 전방위적 민군상생방안 모색을 위해 그간 의원실 주도로 추진한 파주시와 국방부 간 논의에 대해 구체적 로드맵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파주시-국방부 공동 TF(태스크포스)’ 발족을 지난 2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의원실에서 만나 결정했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이미 실무 차원에서 사전에 조율된 사항이어서 12월 중 TF가 공식 발족될 것이고, 1차 TF 회의 역시 금년 중에 개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국방부는 ‘파주시와 국방부 간 공동 TF’는 장기적으로 국방부가 접경지역 자치단체와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성공적 벤치마킹 모델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진하 의원이 지난 9.4일 대표발의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아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 단체장과 주민들이 지난 수년간 요청한대로 ‘관계 공무원이 군부대 작전성 검토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돼 결국 재산권 행사를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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