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협의회장 박정, 이하 ‘원외협의회’)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박정(파주을) 원외협의회장은 “법정시한을 넘긴 선거구 미획정 상황을 우리는 심각히 우려한다’”면서 “12월 15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나 이대로라면 15일짜리 예비후보로 밖에 활동할 수 없게 된다”라고 밝혔다.
더욱이 “내년 1월 1일이 되면 대한민국에 선거구가 사라지게 돼 원외를 비롯한 모든 정치신인들이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만다. 현 사태 해결을 위해 관련 정당법, 공선법, 정치자금법들과 각 당 당헌당규를 점검하고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게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원외협의회는 이날 성명 전문을 통해 “선거구 부재는 민주주의 부재나 다름없으며,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의 책임을 방기하고 특정 이해관계에 얽혀 국민들의 요구를 도외시 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그 책임은 물을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고 비판하며 여야 지도부를 향해 각성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우리는 법정시한을 넘기고만 '선거구 미획정 상황'을 심각히 우려한다.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 지도부의 ‘4+4’ 회동마저 무산되어, 헌번재판소의 ‘선거구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12월 31일이면 현행 선거구제도는 자동 종료되고 사상 초유의 ‘선거구 백지 사태’가 벌어진다. 또한, 보름 후인 12월 15일에는 선관위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우리 당은 ‘4+4’ 회동에서 여·야간 합의안의 바탕인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제안인 ‘지역구 정수 확대 요구’를 어렵게 수용했으며,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안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단 한 치의 타협과 양보가 없는 집권 여당의 모습은 제헌 국회이래로 지금이 처음이다. 의회민주주의자였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과 ‘정치적 대부’라고 말하는 지도부가 있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로 돌아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전국 128명의 원외지역위원장들은 다음과 같이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지도부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1.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공정한 선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처리하라.
2.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방지와 선거 공평성을 위해, 정치신인에게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관련 정당법, 공선법, 정치자금법들과 각 당 당헌당규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여야가 동시에 처리하라.
선거구 부재는 민주주의 부재나 다름없다.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의 책임을 방기하고 특정 이해관계에 얽혀, 국민들의 요구를 도외시 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그 책임은 물을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2015년 11월 30일
정치개혁을 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전국 128명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일동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