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사업··· 정부고시, 민자적격성조사 방식 등 투트랙 진행
미래 먹거리 산업··· GTX 역세권 개발과 함께 GTX차량기지 인근 ICT 산업단지 추진
■21대 국회가 시작된지 벌써 1년이 됐다. 소회 한말씀
코로나19 팬데믹이 해를 넘겨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이로 인한 상흔이 새겨졌다. 21대 국회의원으로, 또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제가 가장 집중한 부분은 팬데믹이 국가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다섯 차례에 걸친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국회가 뒷받침했고,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4월 27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 1분기 실질 GDP 속보치 특징 및 평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경제규모 10위권내 국가(미국·중국·일본·독일·영국·인도·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한국) 중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인도 3개국뿐이다.
그러나 아직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어려움을 걷어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지하철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수정노선이 반영돼 본궤도에 진입할 전망이다. 지하철 3호선을 민자유치로 파주시와 민간사업자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하철3호선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가장 큰 과제는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정부고시로 추진하는 방식과 민간제안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민자적격성조사로 넘어가는 방식 등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판 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민간제안 방식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안을 가지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고시 사업은 지난 4월 22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의 확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남은 과제는 연내 민자적격성조사 통과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 이후 절차를 원활히 진행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타당성 확보가 중요하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종환 파주시장과 박정 국회의원, 모든 경기도의원, 파주시의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파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제로 토지 및 시설의 개발·활용이 원활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어떤 노력이 이뤄지고 있나
파주는 접경지역으로 오래전부터 군사적 목적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많다. 광범위한 제약으로 인해 파주시민의 생계 역시 제한받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와 군에 주민들이 군사시설로 인해 받는 과도한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호소하고 설득하며 일정부분 완화가 돼 왔다.
특히 올해 1월 14일 국방부에서 여의도 면적 34.7배인 100,674,284㎡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파주시 야당동, 광탄면, 봉암리, 백석리, 법원리, 선유리 일대 1,796.822㎡가 해제 지역에 포함된 것은 큰 진전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앞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고, 법정기간 30일에 해당하는 군과의 협의기간이 필요 없게 돼 개발허가에 소요되는 시일이 단축된다.
저는 제19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지냈던 때부터 줄곧 연간 10%씩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으로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 방호벽 철거 등 군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파주시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과도하게 지정돼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
■파주시 국가재정 확보 위해 노력한 실적을 설명해 달라. 또한 가장 필요한 예산은 무엇인지
지난해 12월 2일, 총 5,072억여원의 파주시 관련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GTX-A노선(파주운정~서울삼성) 2021년 국토부 사업예산이 1232.9억 원, 단 한 푼 삭감 없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도로공사가 주관해 김포~파주 구간 공사를 진행하는데, 원활한 추진 차원에서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업예산이 국회에서 78.9억 원 증액돼 총 1275.5억 원으로 최종 통과됐다.
이 외에도 △파주~포천고속도로 : 1111.1억 원(국회증액 20억 원)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 30억 원(국회증액 21.4억 원) △운정역~능안리 도로 확포장 : 20.2억 원(국회증액 8.5억 원) △교하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 : 10억 원(국회증액 10억 원) 등이 포함됐다.
향후 GTX-A노선 사업,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인프라 확충은 물론, 캠프하우즈 등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사업, 교하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등 파주발전과 주민편익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파주시-경기도의원-파주시의원과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협력 중이다.
■평화경제특구법이 해당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어떤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는지 국회 현장의 얘기를 듣고 싶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공동 발의됐는데 향후 전망은
평화경제특구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접경지역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하여 총 6건의 법률안이 상정됐다. 17대 국회부터 매번 발의돼 논의된 내용이니만큼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계부처 협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조세감면·세제지원 부분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다는 부처 의견이나,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법안 제정 시기 문제 등 이견이 있어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조세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 저와 박정 의원이 기재부를 설득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 선회가 이뤄졌다. 그러나 아직 정무적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다.
함께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유관 부처들과 협력해 21대 국회에서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입법화 된 법률 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안을 소개해달라
먼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대면 서비스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다각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상가 임대료 부담이 과중함을 많이 호소했고,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세제지원이 2020년 6월로 적용기한이 만료돼 이를 2021년 6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2020년 10월 16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다른 법안들과 함께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으로 묶여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돼 현재 시행중이다.
또 하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두고 있으나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업무에 명시돼 있지 않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진흥원 업무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2020년 11월 18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른 법안들과 함께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으로 묶여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돼 현재 시행중이다.
■내년도 국가예산의 분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싶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전례없는 충격과 불확실성에 직면했던 작년과 올해였다. 다행히 효과적인 방역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안정적인 수준으로 코로나 방역 관리에 성공했고 그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먼저 경기 회복을 이끌며 소비심리도 서서히 살아나고 국내 경기도 반전을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19는 비단 전세계 국가들의 정부부채만 늘려놓은 것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구조와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낳았다. 디지털의 가속화, 인공지능과 바이오산업 급성장 등 신산업이 빠른 속도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향후 10년, 20년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먹거리 산업 육성과 이를 위한 인재 육성에 전략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 추진이 뒷받침 돼야 한다.
이를 통해서 전세계가 경제·외교적으로 자국 중심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정부가 주체적인 관점과 전략을 갖고 복잡한 경제·외교 복합방정식을 풀 수 있도록 힘을 싣고 싶다.
■의원님이 생각하는 파주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 듣고 싶다
자족도시 파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경제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GTX 역세권 개발과 함께 GTX차량기지 인근 ICT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ICT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 5월 28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에서 물량 47만㎡(약14만평)확보 요청안이 원안 가결된 이래 10월 23일 국토부 수도권정책과의 긍정 검토를 거쳐, 연말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에서 최종 심의를 통과했고 경기도는 새해 1월 4일자로 지정계획 고시를 했다.
이로써 가장 어려웠던 산업단지 물량확보가 마무리 됐다. 올 하반기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협약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담/정리:김영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