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 여야 의견 긍정적… ‘주민들의 열망 높아’
DMZ 기억의 박물관→‘기억의 전당’으로 명칭 변경 해 정부(안) 반영 협의
■파주시가 67년만에 판문점주소를 찾았다. 판문견학 등을 파주시가 관할 및 활용하도록 국회차원에서 관련부처에 요청할 의향은
그동안 판문점 남측지역은 주소가 없어 행정상 많은 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지적복구 프로젝트’를 가동해 판문점을 포함한 DMZ 일원 미등록 토지 59만2000㎡를 파주시 토지로 회복했다.
이는 48만 파주시민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물이다. 그동안 윤후덕 의원과 함께 파주시청의 지적복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통일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그리고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왔고, 파주시의회는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을 전원 찬성하며 통과시켰다.
이번 지적복구는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국내외로 널리 퍼트리는 계기가 됐고,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며 희미해진 평화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평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판문점 주소 찾기에서 그치지 않고 분단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한반도 평화 비전을 그려볼 수 있는 판문점 견학 등 남북평화사업을 파주시가 이끌 수 있게 국토부, 통일부 등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의원님이 1호 법안으로 상정한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어떤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는지 국회 현장의 얘기를 듣고 싶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공동 발의됐는데 의원님의 전략과 통과 가능성은
「평화경제특구법」은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성장판과 평화의 안전판을 동시에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특구법은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동시에 발의하고, 정부 통합안까지 만들었지만, 당시 남북관계가 좋지 않다는 야당의 반대로 결국 폐기되었는데, 21대에 다시 발의해 논의하고 있다.
중요한 건 남북관계가 단숨에 좋아질 수 없는 것처럼 제도나 입법사항을 실제 추진하는 일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특구법이 제정되더라도 하위법규 제정, 기본계획 수립, 지역 선정, 기반시설 조성, 기업 유치 등을 위한 시간이 약 4~5년 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대해선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현재 접경지역에서는 특구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등 주민들의 열망이 높다. 이러한 점을 야당에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올해에는 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체부 간사로 활동중이신데 진행되던 DMZ 기억의박물관 건립이 지지부진하다. 현황과 파주시가 유치할 가능성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체위 상임위에서 기억의 박물관 예산이 통과를 했지만, 예결위에서 기재부 벽을 넘지 못했다. 당시 기재부는 신규 박물관 건립 요청 예산 모두를 거부했다.
물론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선심성 예산은 지양해야할 부분이지만 의미가 크고 나름의 준비가 돼 있는 경우까지 신규라는 이유로만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시 DMZ 기억의 박물관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까지 마무리했고,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 혁신전략 추진과제로도 선정되는 등 의미와 준비가 돼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현재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오해를 줄 수 있어, 기억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하고자 문체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DMZ는 냉전시대의 상징이며 독특하고 폐쇄적인 생태, 문화적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등 문화적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이러한 유산을 체계적 조사, 기록해 종합적 스토리텔링을 구축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지적, 심미적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억의 전당이다.
파주 유치와 관련해, 지난 연구용역 결과 파주시 임진각관광지가 최적지로 나왔고, 경제성 분석에서 1.12가 나와 경제성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기억의 전당은 판문점, 감시초소 등 DMZ 내 건축유산을활용한 현장형 기념조형물 활용, 국민 참여를 통한 콘텐츠 수집 등 디지털 아카이빙, 인문, 예술, 자연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복합적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쟁과 갈등에서 비롯된 DMZ를 국민의 기억과 기록, 자료를 집합하는 문화적 기억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세계적으로 유일한 DMZ 유산을 활용해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올해 예산을 확보한 DMZ 지붕없는 미술관과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파주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많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다.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이며 이를 관장하는 문체부 간사로써 파주시에 안겨줄 선물이 있는가
우리 파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중 문체위에서 담당하는 관광분야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기억의 전당 건과 더불어 우리 파주가 가진, 리비교, 미군클럽 라스트찬스 등 훌륭한 근현대역사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 기존의 안보 관광이 아닌 평화 관광으로 전환해 파주를 한반도 평화의 상징 도시로 거듭나게 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에는 이미 DMZ 지붕없는 미술관 예산을 확보했고, 기억의 전당과도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20대 때 파주에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유치했는데, 협업을 통해 관광창업벤처 육성도 고민하고 있다.
■입법화 된 법률 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안 3개를 들어달라
먼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의 지역공동화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역공동체 회복과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내 자립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고용과 매출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다음으로 파주와 같은 접경지역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과 양보를 강요받아왔고,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뿐 아니라 수도권규제 등의 중첩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수도권 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저성장ㆍ저발전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의 희생과 양보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 보상을 위해 수도권 내 접경지역 규제 완화, 기반시설 정비나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또 전문스포츠와 생활스포츠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의 일상적 생활스포츠의 기반 위에서 전문스포츠가 발전하는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단위에서 스포츠클럽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가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을 조성하고, 스포츠클럽을 통해 전문선수가 발굴되고,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했다.
■내년도 국가예산의 분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싶은 것이 무엇인지
국가 예산은 적절하게 분배돼야 한다. 특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파주는 접경지역이자 수도권에 속해 군사규제, 수도권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올해 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 요청해 파주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우선 지난 5월 4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에 파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전철3호선 대화-금릉 구간 연장이 담겨 신설역사 4개, 신축역사 1개로 총 5개 역사가 반영됐는데, 지난 3차보다 1개 역사가 늘었다.
또 조리-금촌선 건설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후보사업에 포함됐다. 그 동안 3호선 파주연장, 조리-금촌선 건설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 장관을 만나 적극 건의하는 등의 역할도 있었다.
이제 최종안에 두 사업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관련 예산의 조속한 확보를 통해 우리 파주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확보하겠다. 그 외 현재 앞서 말씀드린 근현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파주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무엇보다 우리 파주에서만큼은 평화가 곧 경제다. 과거 냉전시대의 논리를 벗어버리고 평화의 논리를 적극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파주가 한반도 평화의 상징도시가 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대담/정리:김영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