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생활쓰레기 처리 용역 업무 계약을 체결해 원성을 사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 설치 관련, ‘맥금동 12,13,14통 주민투쟁위원회’(위원장 최동섭, 이하 투쟁위)는 지난 7월 28일 금요일 3개항에 합의한 지 채 3일이 지나지 않고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 팽개친 파주시를 향해 “우리 주민들은 분노에 앞서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며 파주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기관인가?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일 투쟁위에 따르면 7월28일 부시장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김준태 부시장을 비롯 시 관계자, 주민대표 등 5명이 참석해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선정된 업체와 기습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복토, 건축물인허가, 구거 사용 등 불법 점유에 등 위법사항 해결전에는 ㈜두성과 용역 체결을 하지 않고 사업개시를 하지 않는다.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교행이 가능한 도로 폭이 확보되기 전까지 계약 체결 및 사업개시를 하지 않는다. △청소용역 민간위탁업체 심사 관련 정보를 대책위에 공개한다. 라고 했다.

하지만 투쟁위는 시가 기습계약을 했다며 교하노씨 종중, 영일정씨 종중, 맥금동 12.13.14통 주민들은 뜻이 관철되기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28일 주민들과의 면담후 3일 뒤인 8월 1일 6만5000명 금촌2.3동 시민들의 생활쓰레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격심사에서 통과한 ㈜두성과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대행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

투쟁위는 이러한 골자로 지난 7일 파주시청 앞에서 집회 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입장’ 성명서 발표와 함께 “주민들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파기한 파주시”를 비난하며 ‘파주시는 맥금동 쓰레기장 계약’을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준태 부시장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적법하게 정리가 된 다음 주민들과 문제가 있는 통행로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고, 맥금동 사업장에 대해 건물, 토지형질 변경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6만5000명 시민에 대한 청소부분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파주시가 운영했던 파평면 적환장을 임대해 줬다.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문제가 없고 맥금동 사업장이 해결될때까지 안들어가는데 무슨 약속을 어겼느냐”며 되물었다. 

이와 관련해 투쟁위가 제기한 관련법을 건축과, 균형발전과에 확인한 결과 개발행위부분에 있어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조치됐고, 건축법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맥금동 생활폐기물 반입은 주민들의 반대로 진통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두성은 “금번 ‘금촌2.3동 생활자원 수집 운반’ 사업 관련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선정됐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나 부조리 없이 공개경쟁을 했다”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고 “6만5000명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되는 생활자원을 수집·운반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