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파주평화경제특구법’을 제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제20대 국회가 30일 개원한 가운데, 남북 화해와 협력의 염원을 담은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이 1호 법안으로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했다.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에 대칭되는 남북경제협력형 특구(파주공단)를 파주 북부 일원에 조성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소득 양극화, 계층분화 심화ㆍ가계부채 심화ㆍ국가부채 급증ㆍ사회갈등 심화ㆍ일자리 부족ㆍ국민행복지수 추락ㆍ경제 저성장 장기화 등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와 한계상황들을 해소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다수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신성장동력 지대로 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은 기존 개성공단이 정치 상황에 따라 상습적이고 감정적으로 폐쇄를 반복하는 등 사업과 교류의 안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해소하고, 남북관계가 다시 평화적으로 정상화되는 전제 하에서,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통일시대로 접근해갈 수 있는 새로운 합의와 합작사업 모델을 추진해 가자는 의미도 있다.
   
대표발의한 박정 의원은 “우리나라 접경지역 가운데 한반도 물류중심지 및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파주에 제2의 남북경제협력형 특구를 세워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도모하고, 제조산업 분야는 물론 3ㆍ4차 산업 분야 전반에까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남북 주민 간의 상호 교류와 공동근로의 경험을 확대시키는 것이 종국적으로 통일을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빠른 경제 시너지 효과ㆍ수도권 안보 강화 효과ㆍ기존 산업기반 인프라 활용 용이성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 최적의 요충지인 파주로 그 범위를 절충하고, 그 안에서 특구 입지를 고민해야 하며, 이 공간 속에서 남과 북이 함께 어우러지고 국제사회의 수많은 경제사회 활동 주체들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은 박영선, 송영길, 정동영, 박지원, 오제세, 이찬열, 조정식, 박광온, 신경민, 노웅래, 윤후덕, 소병훈, 황희, 한정애, 박찬대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승모 기자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