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종사자가 개인택시 종사자보다 대한민국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호소이다.
지난 22일 법인택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파주시 개인택시 종사자 약 70%(전년 매출 25% 감소자)가 150만 원의 지원금 수령에 이어, 이번 2차에서도 재난지원금 (전체)100만 원을 지급 받을 예정에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인 택시 종사자는 제외돼 이들의 근심은 하늘을 찌를 듯 하다.
지난 10일 부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조치를 취했음에도 단 5분간 이동하고 2명의 택시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승객을 모시기도 불안, 안 모시자니 사납금 걱정에 시달리는 가운데, 법인택시 종사들은 부족한 사납금을 내 주머니 돈으로 회사에 입금시켜야하는 고달픈 처지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 내몰려있는 파주 법인 택시 근로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피해가 큰 계층에 지원한다는 2차 추경에서 법인택시 종사자가 빠진 이유를 알고 싶고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를 받으면서 어찌 생활하라는 것인가? 이번에는 제발 법인택시 종사자들도 포함시켜 삶의 희망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이들의 5개월치 급여 수령서 명세서를 통해 확인한 금액은 평균 100여만 원 정도였다.
최유각 시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국 26곳의 지자체에서 시책사업으로 택시운수 종사자들에게 특별 생활안전 자금을 지원했으며, 최근 8월 28일에도 경북 의령군이 택시운수 종사자들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추경자금과 관계없이 별개로 경기도 내 현재 5개 지자체 용인시(60만 원), 광명시(50만 원), 부천시(50만 원)성남시(40만 원), 포천시 등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파주지역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해 파주시의 지원금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도 빚내서 사납금을 채워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처해있다.
이에 파주 법인택시 조합 박준서 연합회장은 “파주지역 복수의 법인택시 노동조합은 코로나19 사태에 파주시택시종사자 수익감소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할 정도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늦은감은 있지만 파주시 또한 법인택시의 어려움을 감안, 조속히 파주택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해 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종환 시장은 관련해 최유각 시의원이 질문한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을 못하거나 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시 조례안에서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택시 운수종사자, 화물·전세버스, 방문·통신 판매자, 자가 사업자, 프리랜서 등 생업이 곤란한 소상공인도 다수 있다‘면서 “브랜드콜택시 콜비 무료 전환, 모바일 앱 활성화, 운수종사자 맞춤형 교육 등 택시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영업이익이 증가하도록 간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없이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파주지역 수백여명의 (법인)택시종사자들은 일자리조차 보장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가운데, 택시 가족들은 파주시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