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비율 시군 35% 확정, 내년에는 28%로 하향

입력 : 2019-10-29 21:37:31
수정 : 2019-10-29 21:37:31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지자체 고등학교 무상급식 비율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파주시가 부담해야할 학교급식경비는 35%로 2019년도(9월~내년 2월) 급식경비로 소요될 비용은 총 16억7300만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2020년도 분은 28%로 줄어들다. 총액 분담비율을 살펴보면 올해 분담률은 경기도 교육청이 50%, 경기도가 15%, 시군이 35%이지만 2020년도부터는 도교육청 52%, 도 20%, 시군이 28%로 비율이 낮아진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10월 18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에서 공식 안건으로 상정, 같은달 23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최종 확정하고 각 지자체로 공문을 발송했다.

무상급식은 교육부에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복지를 위해 지난 9월 ‘고등학교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시작으로 전격 시행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2520억 원의 편성을 완료함에 따라 2학기부터 고 3학생 대상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힌바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고 3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 2·3학년, 오는 2021년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