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16일 파주·김포·연천군의회와 공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건의문 전달에는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연천군의회 의장 및 김포시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축협 조합장과 한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시의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등 관계공무원을 만나 파주·김포·연천 내 전체 돼지의 수매·살처분 추진과 관련, 현실적인 양돈 농가의 피해상황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 파주시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과 김포시 김두관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해 ASF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상 및 지원에 대한 관련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었다.

건의문에는 △돼지의 보상가격을 재난 발생 전 가격으로 현실화할 것과 △양돈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 신속한 재입식을 보장하고 생계비 지원과 폐업 시 현실적 폐업보상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살처분 비용의 전액 국고보조 명기할 것 △양돈농가에 대한 금융지원과 △피해농가 외의 양돈관련 업체, 종사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파주시의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살처분 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살처분의 경우도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으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존 입법예고(안)에는 ASF에 따른 돼지 살처분 비용 등을 국비로 일부만 지원할 수 있고 살처분의 경우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으로 보상하게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 돼 있었다.

이 의견서는 살처분 등의 비용 전액을 국고 보조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가격이 폭락한 가축의 보상가격을 재난 발생 전 가격으로 현실화하여 양돈농가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배찬 의장은“이러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현 제도 및 법령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양돈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정부는 하루 빨리 시민들이 원래의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성철 파주시 도시산업위원장은 “양돈농가 대부분이 빚을 지며 시설투자를 했고 재입식이 언제 될지 몰라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생계비 지원과 폐업보상, 생활안정자금 등 좀 더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한 돼지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관내 양돈 농가 63곳 모두 동의했으며, 양돈 농가들의 상황에 따라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