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초 일본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해 반도체 등의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8월 2일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한국에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한일관계가 치닺고 있는 가운데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파주시의회에서도 각 정당의 입장을 밝혔다.

광복절을 맞은 15일 파주시의회 의원들은 각 정당을 대표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양 당은 당 차원의 논점이 달라 시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은 “아베정권 경제침략 및 강제징용 배상”, 자유한국당은 “북한과 일본을 규탄한다!”라며 규탄 성명서를 각각 발표했다.

민주당의 입장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정파를 떠나 함께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의장단 회의를 통해 검토됐으나 최종 조율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별도로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이 함께했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정치권인 한국당은 일본의 보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일본 미워하다 북한의 안보위기까지 불러오는 상황으로 북한도 일본도 규탄해야 한다는 논점의 차이가 있어 한국당은 별도로 규탄 성명서 내용을 시민들에게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각 당의 규탄 성명서중 주요 내용만 밝힌다.

자유한국당

“북한과 일본을 규탄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위협과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파주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분야 합의서 등 남ㆍ북간 합의사항을 조롱하고 남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위협을 규탄한다.

둘째. 사죄할 줄 모르는 일본 아베정권은 강제징용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한국에 가하는 경제보복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현 정부의 외교실패, 안보실패, 경제실패에 따른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안명규·조인연 ·최창호·윤희정·이효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일본 아베 정권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인정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민중당 의원 일동은 파주시민과 하나가 되어 일본 아베 정권이 경제 침략을 중단할 때까지 일본 여행 상품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약속한다!

하나,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민중당 의원 일동은 일본정부가 수출 규제조치를 철회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있을 때까지 파주시민과 함께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데 앞장선다!

하나, 자국의 대통령과 정부,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 맞서 행동하는 시민들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일부 몰지각한 자들은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민중당 의원 일동은 파주시에 있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세우는 일에 동참한다!
손배찬·이성철·최유각·목진혁·박대성·박은주·이용욱·한양수·안소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