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위협과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한다!

지난 9·19군사합의에 따라 중단된 군사분계선 5km내의 군사훈련이 파주시 임진강 후방지역에서 이뤄짐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에 따른 훈련장 이전요구와 대책마련을 위해 파주시 의회는 2018년 12월 19일 촉구한바 있다.

이와 같이 파주시는 접경지역으로 군사분계선에서 목함지뢰 도발 등 남·북한의 물리적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위협으로 파주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반도 주변의 외교관계를 보면 일본이 강제징용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함으로써 기존 한·일 관계는 파탄(破綻)에 이르렀고 그 틈을 노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맘대로 드나드는 등 더욱더 파주시민을 긴장 시키고 있어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파주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분야 합의서 등 남ㆍ북간 합의사항을 조롱하고 남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위협을 규탄한다.

둘째. 사죄할 줄 모르는 일본 아베정권은 강제징용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한국에 가하는 경제보복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현 정부의 외교실패, 안보실패, 경제실패에 따른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15일

파주시의회 자유한국당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