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인정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 초 일본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해 반도체 등의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8월 2일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한국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부품 등의 수출규제 이후 한일 양국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외교적 해결에 최선을 다했으나 일본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묵살하고 ‘경제 침략’으로 화답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도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상응 조치를 단호하게 내리겠다고 하였고, 14일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민중당 시의원 일동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아베 정권의 무모한 도전에 대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설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고자 한다.

지난 7월 초 G20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선언한 아베 수상이 바로 다음날 자유무역에 반하는 반도체 수출 규제를 선언하는,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신뢰할 수 없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 어이없는 경제 도발에 우리 국민은 분노하였다.

이는 WTO 협정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이며, 한일간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공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해결방안을 찾아가자는 미국의 중재안도 묵살한 아베 정권의 안하무인의 태도는 경제적 압박을 통해 우리나라와 우리 정부를 일본의 하위 경제파트너로 계속 묶어둠으로써 정치군사적으로도 국익을 위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요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에서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고자 하는 검은 속셈을 국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에 대해 아베 정권은 지금까지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배상 판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국에 대한 인정과 반성 없이 오히려?전범 기업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배상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강제징용을 정당화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무역 보복으로 대처하는 뻔뻔함을 보여주는 아베 정권의 몰상식한 역사인식은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며 일본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임을 아베 정권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경제 침략의 배경에 일본 내 경제 상황의 악화, 아베노믹스를 천명한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의 실패, 결국 과거에 대한 인정과 반성 없이 개헌을 통한 군사력 확보와 군사적 영향력으로 전범국의 전철을 밟고자 하는 아베 정권의 헛된 도발에 대해 일본 국민은 깨어 있는 눈으로 자각해야 할 것이며, 혐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본의 검은 속셈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혐한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자국의 대통령과 정부,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에 반대하는 애국 시민들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일부 몰지각한 자들의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변화를 촉구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단합하여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민중당 의원 일동은 46만 파주시민과 함께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침략에 맞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민중당 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게 있음을 천명하며, 아베 정권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하고, 경제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민중당 의원 일동은 파주시민과 하나가 되어 일본 아베 정권이 경제 침략을 중단할 때까지 일본 여행 상품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약속한다!

하나,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민중당 의원 일동은 일본정부가 수출 규제조치를 철회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있을 때까지 파주시민과 함께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데 앞장선다!

하나, 자국의 대통령과 정부,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 맞서 행동하는 시민들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일부 몰지각한 자들은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민중당 의원 일동은 파주시에 있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세우는 일에 동참한다!

2019년 8월 15일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민중당 의원 일동
(손배찬 이성철 최유각 목진혁 박대성 박은주 이용욱 한양수 안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