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준 손배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에 첨단 자족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도시로 이주했지만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출·퇴근 교통지옥 등 불편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더 나은 신도시인프라가 구축되길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수도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신도시 예정지역의 주민설명회가 곳곳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고 주민과 정부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0만채 건설계획이란” 미명아래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목표를 세운정부의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 후 5월23일 김현미 장관은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도시 지정에 따른 기존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대책을 대부분 이미 나왔던 안을 되풀이 하는 수준으로 원래의 계획을 확대하였습니다.

2기신도시들의 입주도 끝나지 않았고 입주물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3기신도시 지정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일입니다.

2기 신도시에 제대로 된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금촌·문산 지역의 노후 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원도심지역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야만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신규 신도시 조성에만 공을 들인다면 국민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주운정신도시는 2020년 이후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파주운정신도시 미 매각 토지가 2기 신도시 중에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는 시행사, 건설사, 개발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 재산가치 폭락을 걱정하는 분양을 받아 살고 있는 분, 그리고 수분양자 등 셀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성급한 진단과 처방이 초래한 인재입니다. 자족기능이 없는 2기 신도시는 베드타운의 기능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신도시 지구가 완료된 후에 3기 신도시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고양 창릉지구 신도시 개발의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겪게 될 파주 운정 신도시 미매각 토지에는 기업 등을 유치하고 한강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파주지역은 친환경 산업시설 등이 입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수도권 정비계획안」을 대폭 손질 할 것을 정책 제안합니다.

운정역을 중심으로 GTX차량기지 노선변경이 지역민원으로 나왔지만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운정역에서 연다산리-송촌리 주변으로 GTX차량기지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본의원은 운정역에서는 연다산리-송촌리-법흥리(관광특구)와 탄현면을 포함한 새로운 지하철이 건설 되어야 하며 향후에 문산역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철도를 구상해 주시길 정책 제안합니다.

그것이 운정역에서-탄현면(관광특구)까지 연결을 하면 남파주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호재가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상화가 되든 지하화가 되든 주민의 편리에 의한 철도정책이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운정역에서 출발하는 차량기지는 북파주지역인 문산과 파주읍 월롱면의 주변인 봉암·봉서리에 위치한 기존의 철도 차랑기지에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차량기지에 GTX 차량기지를 만들었을 때 철도공사와 전문가들의 몇 가지 지적했던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

철도레일 문제와 폭·레일증설 문제 등 용역 보고서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중심지 파주의 미래적인 모습을 보면 그 지역이 중국 러시아 몽고 유럽 등의 철로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북파주의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산 차량기지가 GTX차량기지로 된다면 북파주인 문산·적성·파평·법원·파주읍·월롱 등 금촌지역의 교통 문제와 주변의 발전에는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앞으로의 남·북 교류역시 문산 차량기지가 전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GTX차량기지를 꼭 문산·월롱·파주읍의 인근지역인 기존 봉암·봉서리 차량기지에 변경되길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