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만 파주시민께 인사 드립니다.
운정 1, 2동, 조리읍, 광탄면 지역구의 박대성의원 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한달간 저희 파주 시민들은 3기 신도시 선정에 대한 국토부의 발표 및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공사 입찰에 대한 현대건설 수주 소식에 깊은 절망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난 5월 7일 고양 창릉 등을 포함한 신규 택지개발 지역을 지정하면서 3기 신도시 대상지역을 발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파주 운정을 포함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이들 지역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 없는 정부의 발표에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외치며 집단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신도시 주민뿐만이 아니라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도 3기 신도시 개발 방식 등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지역 주변은 현재도 공급 과잉 지역으로 저희 운정신도시의 경우, 아직 3지구 분양조차 마무리 되지 않았으며 입주 분양때 정부가 약속했던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GTX), 지하철 3호선 연장, 광역교통 개선대책, 첨단기업 유치 등 어느 것 하나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아 10년 넘게 제대로 된 도시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 창릉 지구에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면 파주 지역으로 인구 유입은 감소할 것이고, 교통난은 더욱 가중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운정 3지구 미분양 사태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첨단 자족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파주로 이주한 운정 주민들은 부족한 사회 인프라, 열악한 교통 환경, 의료 시설 부족 등 그동안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양 창릉 지구에 3기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10년 이상을 버텨온 운정 신도시 주민들에게 또다시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기존 신도시 주민들과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피눈물나는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교통과 교육, 문화 등 생활 인프라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 파주시와 시의회에서도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후 입장을 표명하거나 성명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뜻을 함께하여야 할 것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파주 시민들에게 지난 5월 26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간 2공구 턴키 심사에서 자유로IC 계획이 없는 현대건설이 선정된 것은 또 한번 파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으며
선정 결과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IC가 설치되지 않으면 전국에서 통행량이 제일 많은 자유로 이용 차량이 약11㎞를 우회하게 돼 막대한 물류비용과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문산을 포함한 파주북부 시민들은 불필요한 통행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2공구 턴키 발주시 자유로IC 설치 방안을 기술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여, 한강을 통과하는 방식이 교량에서 하저터널로 변경되는 것까지 감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로IC 설치 계획이 없는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애초의 교량 방식에서는 김포~파주 구간을 가로지르면서 자유로 IC를 통해 직접 자유로 연결이 가능했지만, 한강
하저터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유로 직접 연결을 위해서는 추가로 나들목을 설치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대우건설의 경우 하저터널에서 바로 IC를 설치해 자유로와 직접 연결을 하겠다고 추가 기술 제안했고, 대림건설의 경우도 자유로 연결을 위한 기술 제안을 제시했는데 유일하게 자유로IC 연결 기술 제안을 하지 않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유를 저희 파주 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17년 7월 파주시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국토부로부터 "자유로 접근성 개선은 추후 턴키 발주시 각 컨소시엄들이 자유로 IC설치 등과 관련해 기술 제안 하도록 공고문에 명시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한국도로공사의 입찰 공고를 보면 어디에도 자유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술제안을 하도록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11월 한국도로공사의 공사 입찰 공고후 결과 발표 시점인 2019년 5월말까지 약 7개월여의 시간 동안 파주시의 대응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로 IC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 서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의 축으로서 향후 실시 설계 과정에서 자유로 IC가 반드시 반영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파주출판도시 입주 기업들을 포함한 신촌.교하 문발산업단지등에 입주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개발 수요가 남아있습니다.

파주출판도시는 지난해 말 기준 600여개 회사가 입주, 1만1천여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인근 신촌·문발산업단지와 향후 교하·운정 주택지구 건설로 날이 갈수록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와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주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이용하는 외부 고객들의 교통 편의 등을 위해서도 자유로의 진·출입 연계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150여일간 진행될 실시설계 과정에서 자유로 IC 설치가 반드시 반영 되어져야할 이유입니다.

파주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자유로 IC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