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천변 12m는 위험, 발전소 옆 11.2m는 안전?
땅속 80cm 차이, 그런데 가스배관정보는 정보부존재
수정 : 2019-05-18 00:56:34
GTX-A 차량기지 노선변경 주민대책위원회(대표 김해성, 이하 대책위)는 국토부 앞에서 노선의 안전을 담보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공개시위를 가졌다.
지난 5월 16일GTX-A 차량기지 노선변경 대책위에 따르면 국토부와 시행사는 2017, 2018년 두차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며 “차량기지 원안은 공릉천변에 위치한 가스배관과 12M 이격되어 위험해 (가스배관이 없는)열병합발전소 지하로 터널을 굴착하는 수정1안으로 변경한다”는 자료를 환경영향평가 위원들과 주민들에게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17일 시행사의 설명회에서는 12M보다 안전한 11.2M 이격돼 있다고 공개했다. 불과 80CM를 위해 사람이 없는 공릉천변이 아닌, 사람들과 차가 다니는 도로와 열병합발전소를 불과 10여미터 떨어진 도심 한복판으로 변경시켰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국토부와 시행사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가스배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적이 없다는 정황으로, 이때까지 안전과 관련된 모든 설명은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가스배관에 대한 정보를 유일하게 제공하는 가스안전공사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파주지역의 가스배관에 대한 정보는 2015년 이후 누구에게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파주시로부터는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가스안전영향평가’와 관련된 어떠한 협의나 서류제출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착공식까지 진행한 국토부도 가스배관정보를 취득한 적이 없다는 ‘정보부존재’ 답변을 한 바, 결국 시행사도 없이 국토부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2차례의 환경영향평가 당시 언급했던 12M와 올해 설명한 11.2M의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돗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4월 설명회 당시 CAD 도면을 통해 검증하겠다고 하는 시행사의 주장은 결국 가스배관정보 자체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험에 빠뜨리겠다고 하는 개발 독재 시대를 생각하게 하는 국토부의 전형”이라며 “검증된 가스배관정보 없이 안전하다고 영혼없는 주장을 하는 담당자들의 잘못을 처벌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노선을 변경해 안전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