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건설교통위원회)이 2018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어 '덩치값 한다' 며 화제다.

김 의원은 지난 21, 22일 가진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요금인상과 관련한 종사자 처우개선분의 직접 지급 제안과 법인택시의 ‘사납금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등 버스·택시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재정비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법인택시의 사납금 폐지 주장의 근거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의 도입을 언급하며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사의 운행정보가 모두 수집돼 업주가 고민하는 태만이나 미운행 등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시스템 도입 이후 반드시 사납금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다”며 사납금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현실 사례를 들어가며 법인택시 기사의 과도한 근무여건을 강조하고 자신이 발의한 ‘택시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 금지 및 이후 10%내 사납금 인상 제한’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인택시 기사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 때문에 노사 간의 관계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관계에서 자율적 노사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버스 및 택시 경영·서비스평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평가 주기나 대상 등에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버스 150억 원, 택시 10억 원을 미리 정해놓고 업체에게 나눠주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평가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기대효과를 절감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기도 택시정책 중 3대 탁상행정으로 ‘택시보호격벽 설치사업’, ‘안심귀가서비스 사업’, ‘택시카드단말기 교체사업’을 꼽으며 경기도 택시정책의 전면 재정비와 업계·기사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주문하고 도의 택시정책 3대 탁상행정사업에 대해 맹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택시보호격벽 설치 사업은 2015년 올해까지 4년간 추진했던 사업으로 당초 계획에 42.3%만 설치한 것과 “보호격벽 설치를 이중 카운트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인센티브의 부정사용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택시카드결재단말기 사업에 대해서도 초기 추진 단계부터 말썽이 있었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 이유를 물으며 계획대비 2.17%만 집행된 사업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3대 경기도 택시정책의 탁상행정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장의 업계나 기사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데 너무 소홀했다. 택시요금인상으로 실질 혜택이 줄어드는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사업의 기준을 현행 8000원에서 1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기사들은 더 바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에는 월롱∼광탄(1)도로 건설에 대해 4차로 건설 예정이었던 것이 2차로로 변경된 것을 두고 재검토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해 결국 경기도로부터 ‘2021년 제3차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변경 없이 4차로 약속을 받아내는 뚝심을 보였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