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명규 시의원 
   

 
▲ 안소희 시의원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과 안소희 의원이 지난 14일 205차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비법정도로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제시와 노후된 도로 유지보수 에 대해 향후 개선 방안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또한 ▲파주희망프로젝트 센트럴산업단지 2 ,3단계 계발계획 이후 4,5단계 사업의 진행현황과 그 방안을 제시하라고 물었다.

아울러 ▲파주시시설관공단이 운영중인 환경순환센터에 대해 월롱면과 파주읍 봉암리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환경순환센터시설 지하화와 1층에 주민편익시설(수영장, 공원, 야구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조성을 제안했다. 

이어 안소희 의원은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과 파주시 청소행정 공공서비스 강화 대책과 ▲임진각 상인 상생방안 마련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최종환 시장은 먼저 안명규 의원 질의에 대해 ‘비법정도로의 민원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비법정도로는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어 조례제정이 불가하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건축허가 이후 작성되는 도로대장에 등록되는 사유도로는 「파주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의해 기부채납을 적극 권장하고 사유도로에 대한 세금감면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최근 남북화해 무드와 산업단지 및 공장개발 급증, 운정 신도시 아파트 입주와 유입인구 및 교통량의 급증으로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리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이용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파주시는 민선7기 내 시민들의 도로안정성과 편리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 2019년 상반기에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행 도로정비율 3%에서 2022년까지 경기도 수준인 8%까지 점진적으로 도로정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보건소 주변의 주차타워계획’에 대해 금촌 로터리 주변은 주거와 상업지역이 혼재된 곳으로 유동 인구 및 차량통행이 많은 파주시의 대표적인 장소로 시민 불편사항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주차장 부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운영중인 보건소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로터리 주변의 상권도 활성화되고, 시민들을 편리하게 하며 주차장 이용차량도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소 이전 계획과 연계하고 파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희망프로젝트 2, 3단계 개발계획이후 4, 5단계 사업의 진행현황과 방안’에 대해서는 1단계 파주센트럴밸리 산단조성사업은 현재 경기도산업단지계획 심의중이며 2, 3단계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난 9월 4일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 현대엔지니어링 건설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연내 사업자선정 및 기본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2018년 2월 공모시 사업참여자가 없었던 4, 5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구상안에 한정하지 않고, 4, 5단계 부지통합이나 문산천과 월롱역 주변까지 사업부지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파주시가 한반도 평화수도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실현가능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통해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한 파주시의 입장’은 안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보건소를 이전해 보건소 · 헬스케어센터(운동교실) · 치매쉼터 · 임산부힐링센터 등을 포함한 통합 건강보호 · 증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규모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건소의 이전 신축은 파주시민에게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파주시 재정여건을 감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환경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조성계획’은 금년 말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서 검토 의뢰 요청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확정 후 2019년말 착공해 2022년말 준공 및 사용개시를 목표로 사업추진 하겠다.

총투자비 규모는 997억 원이고, 분뇨·가축분뇨·음식물 처리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하수슬러지 건조 후 발전소 등에 연료로 판매하는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계획으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시 악취를 발생시키는 구조물은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에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겠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최우선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 의회 사전설명회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등 환경순환센터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파주시를 대표하는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소희 의원이 질의한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과 파주시 청소행정 공공서비스 강화 대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2017년 10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해 공공부분 근로자의 전환 대상을 3단계로 나누어 실태조사 및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향후, 3단계 대상인 민간위탁기관 근로자에 대한 전환기준이 마련되면, 정부방침에 따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 ‘임진각 상인 상생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는 임진각 관광지내 2004년 11월에 휴게소를 건립해 2015년까지 운영해 왔다.

한반도 종합관광 안내센터 추진계획에 따라 퇴거요청 했으며, 임진각 상인들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갈등이 지속 중인 가운데 상인들은 푸드트럭, 신축 센터 내 소규모 기념품점, 스넥류 매점 등을 요구하며 갈등이 지속중이다. 민선6기 전 발생한 소송결과와 별개로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