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안명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 좋은 지방정부 파주준비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아쉬움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수의 활동에 대한 아쉬움 '참 좋은 지방정부 파주준비위원회‘가 민선 7기 출범에 앞서 시정현황을 보다 정확하기 파악하고자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활동하였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수위원회의 기능은 시의 조직, 기능 그리고 예산 현황을 파악하여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위원회로 앞으로 4년 동안 파주시가 나아갈 지표를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위원회의 구성원에 있어, 시장님과 같은 당의 시의원 당선자가 너무 많이 위촉되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해 줄 전문가 및 시민 대표들이 인수위 활동을 못 한 점은 인수위 활동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새로 선출된 의원님들께서는 전문성과 지도력을 보유한 능력 있는 분들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의회는 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인데, 인수위 활동을 통해 시의 청사진을 만드신 분들께서 과연 시정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견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수위 활동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수위 활동의 백미는 백서의 편찬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간의 인수위 활동을 공개하여 시민들께서 파주시의 미래를 가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들이 시정의 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수위 활동 보고서를 백서로 작성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파주시정의 가장 기본은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연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식당 또는 편의점과 같은 소상공인 보다 직원들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기이한 현상이 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뿐만이 아닙니다.

금촌 로터리 상가 밀집 지역의 사장님들은 양질의 서비스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음에도 상가 인근에 주차할 곳이 없어, 주차를 시도하다 포기하고 떠나는 손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속이 타다 못해 뭉그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촌 로터리는 주거지역과 상업지구가 혼재한 곳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파주시의 대표적 장소임에도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이제는 상가지역뿐만이 아니라 주거단지도 주차난이 심각해 밤낮으로 도로는 넘쳐나는 자동차로 포화 상태입니다.

자투리땅이라도 모아 임시 주차장을 만들고자 해도 이젠 공터도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파주시의 유동인구가 많은 금촌 로터리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각별한 노력을 요청합니다.

세번째 보건소의 개축을 통한 보건 서비스 개선
현재 파주시 보건소는 1999년 6월 인구 18만명 시대에 건축된 건물에서 45만 파주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총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소는 파주시의 격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사를 이전, 신축해야 할 때입니다.

보건소에서 시민 보건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마다 모자라는 강의실과 주차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건소 행사로 인한 차들로 인근 교육문화회관은 물론 로터리 지역까지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건강과 금촌 로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를 금촌 7단지 옆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주할 부지 옆으로 이전 신축하고, 현 보건소 부지에는공영 주차타워를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공영 주차타워는 금촌 지역의 소상공인은 물론 원도심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입니다.아울러 새로 신축될 보건소 또한, 시민의 접근성이 좋아져 보다 다양한 보건서비스 제공이 용이해 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의 매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목적으로나 재산 가치로도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는 실수요자가 토지 이용증진과 안정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시민들은 건물을 증축하거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유지를 매입하려고 했지만, 대부분 매입에 실패해 대부계약을 통해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소유권이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 신청시는 물론 향후 안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편이 크다고 합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는 토지는 보전하되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는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