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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가진 안소희 의원, 조인연 의원, 목진혁 의원, 박대성 의원, 이효숙 의원의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 안소희 의원

지난 8년간 파주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파주시 노동정책부서 신설 촉구, 비정규직차별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민간위탁업체의 노동자 부당해고와 차별임금문제, 비정규직센터 신설과 지원 확대, 관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업체의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문제, 관급공사의 지역노동자 우선고용 문제, 공공서비스 환경미화원 해고사태에 따른 문제, 화학물질 위해 취급 사업장 노동자 보호, 파주시 각 부서의 수많은 기간제 및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과 불안정한 고용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민선 파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조를 인정하며 노동자를 위한 제도, 행정,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해왔습니다.

민선7기 파주시는 출범선언을 통해 8가지 주요 시정 정책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건설, 균형발전의 상생도시, 대중교통 공약이행, 공공교육 확대,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역사문화생태도시 구현, 성평등 및 가족여성 행복도시, 장애인 노인 정책 복지도시, 이상 8가지입니다.

일자리와 서민 중심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방향 제시가 있었으나 민선7기 취임사를 통한 정책 비전 전반에 ‘노동’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30년이 흐른 오늘날, 사회의 극심한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시장 적폐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를 위한 사회적 총파업이 성사되며 제2의 노동자투쟁의 시대, 그 중심에 비정규직이 대두되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해소 정책추진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 전환 3단계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지자체별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기초단체의 노동기본정책 부제로 인한 수준의 한계가 극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중앙과 지방의 모범사용자,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자체들은 노동상담, 홍보, 노동교육, 비정규직 차별해소 정책, 생활임금제 도입, 감정노동 인권보장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6기 파주시는 민선5기 노동정책팀을 신설하고 낮은 수준의 지역 노동정책 사업 및 노사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던 그 미약한 성장마저 축소하고 끝내 노동정책팀을 폐지하는 수준으로 후퇴하였습니다.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지자체는 물론 경기도 안산 , 성남, 고양, 아산시 등 기초단체에서도 다양한 노동정책을 실행하거나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노동정책 모델은 노동자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보장과 일자리노동정책단 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과 노동협력과 및 자문관 등의 행정조직 신설, 노동정책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노동혁신 과제 수립 등의 정책사업 추진, 지원노동센터 신설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초단체에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제로에 가까운 노동행정 기초현황과 지원 실태를 살펴보고 이것이 기초단체의 책무가 되어야 함이 시민의 엄중한 요구입니다.

우리시의 노동자들의 삶의 질 수준의 척도는 지자체의 제도와 사업에 노동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업지원과나 일자리정책과는 있으나 노동전담 행정조직이 없으며 노동정책을 뒷받침할 조례도 없습니다.
 
기초단체 공공부문에서부터 노동기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노조 할 권리도 보장해주십시오. 공정한 사회 공정한 기초단체의 건설에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수많은 직종의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부터 살펴봐주십시오.

민간위탁을 비롯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법으로 보장된 수당조차 받지 못하며 열정페이를 요구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추진사업에서 형식적인 실태조사와 기준없는 정규직 전환 대상 심사 등의 문제점들을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사문화된 파주시 노사민정협의의 제도를 노동존중의 가치로 정상화 시켜주십시오.
 
관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상담과 지원이 민간단체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넘쳐나는 파주시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단 1%라도 책임있게 수립되고 노동기본계획이 수립되며 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와 행정 조직을 구축하는 민선7기 정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녁이 있는 삶을 희망하는 노동자들에게 당장의 고통의 짐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지자체 만들어주십시오.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되는 파주시가 된다면 그 노동자의 힘은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 건설의 역동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인연 의원

본의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써 정당과 이념을 앞세우기보다 시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 권익보호를 최우선시 할 것이며, 협력하고, 정책 경쟁을 하는 파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지역주민들로부터 파주시 공무원들의 불친절함과, 민원행정 서비스 및 인·허가업무 지연처리에 되해 불만석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일탈 공무원들 때문에 전임 시장님의 오랜 부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까지도 지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공무원, 공기업직원, 봉제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행정객체인 지역주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주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의 취지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져야하는 막중한 소임을 다해야하는 자리이기에 그 책임감은 무겁고, 업무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8대 최종환 시장님의 취임과 더불어 파주시 공직자의 청렴도와 대민친절도 및 민원업무의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굳게 닫혀있는 파주시의 저 뒷문을 열고, 문턱을 낮춰주십시오.

부서간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 열린 민원 서비스로 활력 넘치는 일터, 시민만족, 섬세한 감동을 주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금회 5분 자유발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진혁 의원

먼저 ‘남북평화협력·TF’ 설치를 환영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파주시의 잠재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한 축으로 접경지역평화벨트가 제시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파주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평화협력·TF’는 통일경제특구 관련업무, 남북교류 관련업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남북협력기금 운영, 파주시와 개성시 자매결연 추진, 민주평통 및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업무, 시민 및 공직자 통일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파주시가 통일경제특구로 추진되면 남북경협을 중심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해 평화의 안전판과 경제성장판을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DMZ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많은 문화관광 환경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 파주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관광벨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군사지역으로, 수도권 규제, 환경보호 규제 등 각종 규제를 받았던 파주시는 이제 미군반환공여지 등에 대학과 병원 등을 유치해 교육환경과 의료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할 일 많은 파주, 도약하는 파주를 위해서는 최종환 파주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통일을 준비하는 대표 도시답게 남북협력기금 조성은 했지만 기금운용의 실적은 저조했으며, 인도적 지원 및 말라리아 방역 등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이제는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하고 기금운용에 관하여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2010년 파주시는 평화시민 헌장을 공포하며 평화도시를 선언했습니다.
2018년 이에 우리 파주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를 건설해 나가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폭넓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운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파주시 공직자를 비롯한 책임 있는 운영주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협력도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건설을 위한 제도 마련, 거버넌스 구성, 시민참여교육사업 등의 빠른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의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시민단체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평화와 번영의 중심에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민선 7기 파주시의회에 기회와 책무를 주신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대성 의원

우리는 지난 봄 4월 27일 사상 처음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 땅을 밟았던 정확히 말씀 드리자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파주땅을 밟았던 장면을 가슴뭉클하게 지켜봤습니다.

남북 정상은 함께 손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습니다.
형제처럼 도보다리를 거닐었으며, 평화시대의 개막을 선언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 하였으며,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천명 하였다는데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남북이 함께 번영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있어 파주시의 역할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시장님!!
판문점은 임진각과 함께 파주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판문점의 행정구역상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소가 없습니다.

반면 북한은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판문점리로 명확하게 행정구역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판문점을 비롯한 그 일대를 1972년 시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여 46년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당연히 해야 할 행정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상회담후 판문점 선언의 명칭도 저는 잘못된 명칭이라 생각합니다.
근현대사의 굵직굵직한 회담이나 선언에는 보통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 왔습니다.

파주시가 판문점보다 인지도가 낮은건지,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파주시가 판문점에 대한 권리와 의무이행에 소홀히 한 결과인지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종환시장께서 취임후 즉시 남북 평화협력 TF팀을 설치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급진전하는 남북교류 협력 및 경제교류등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강화 되어져야 하고,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연구. 발굴.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팀장을 비롯하여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TF팀의 인원및 조직이 더 확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모든 지자체들이 남북 교류및 경협의 수혜를 받기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시는 지난 5/4일부터 3개분과 총 16명으로 북방경제 중심도시를 위한 TF팀을 구성 하기도 하였으며 관련분야 전문가 및 민간단체등을 TF팀에 참여시키는 방안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파주시가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꼭 우리가 유리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남측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지자체가 교류협력이 주체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조건과 북측에서는 평양 이외의 지역 개방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과 지자체 사업의 연속성 문제 등을 들어 지자체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이 있지만. 통일의 첫도시 파주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개성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통하여 파주-개성간 청소년들의 수학여행 교류가 평화통일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빈번한 교류를 통해, 사회적 통합과 주민들간 마음의 통합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의 수학여행 교류가 시작될려면 가장먼저 관광객 안전을 위한 남북간 제도적 장치가 선행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임진왜란 150여년전 조선 태종때 임진각에서 귀선 즉 거북선을 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거북선이 임진강에서 시험되고 이순신 장군이 완성했다고 제원까지 포함해서 1994년 발표 했다며, 시장님께서도 임진강 거북선 복원을 남북평화사업 1호로 추진하겠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말씀 하셨습니다.

파주와 북한의 학술교류의 첫 시작으로 임진강 거북선을 복원한다면 서로를 주적으로 여기던 남과북이 전쟁무기인 전투함을 공동 복원하는 일이어서 역사적인 일로 기록될 수 있을것 입니다.

임진강 거북선을 남북의 물줄기를 오르내리는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파주시는 남북정상회담 장소인 판문점과 밀담장소였던 산책로등을 관광 상품화 할수도 있고, 이산가족 상봉시 도라산역을 경유하여 개성으로 들어가는 방법등 판문점이 위치한 저희 파주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러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연구. 발굴. 활성화 함으로서 통일의 중심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저희 파주시가 남북 평화시대 평화와 통일의 중심축, 남북간은 물론 동북아 교류 협력의 전진기지로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관문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 공무원 및 시민,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당을 떠나 초당적으로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효숙 의원

수도권 서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현재 인구는 약 45만명이지만, 파주시의 2030 파주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인구가 69만20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의 면적은 672k㎡로 서울시와 안양시의 면적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의 중소도시입니다.

이 넓은 파주를 공간구조 및 생활권으로 구분해 보면 크게 운정·교하 중생활권, 금촌·조리 중생활권, 문산 중생활권 이상 3개의 중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운정·교하 중생활권은 서울시와 고양시로부터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서북부 개발 축에 있어 현재도 운정, 교하 신도시 개발이 역동적으로 진행 중이며 파주시의 주거ㆍ문화ㆍ상업 중심지로서 급속하게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금촌·조리 중생활권은 행정·주거·상업 중심지로서 시청과 세무서는 물론, 종합운동장, 도립병원 등이 위치하며 기존 전통시장과 도시개발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상권과 함께 배후 주거지 조성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촌·조리 중생활권은 동부권에 위치한 조리, 광탄 소생활권과 함께 발전해 가야 할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산 중생활권은 엘지그룹 관련 첨단 정보산업단지와 엘지그룹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선유산업단지와 당동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첨단산업 단지를 동력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서울-파주-개성- 평양으로 잇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과 산업 밸트와 도로와 철도의 물류 이동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이에 따른 신규 인구 유입을 준비한 도시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산 중생활권은 안보중심지이자 생태보고인 DMZ와 북부 산간지인 파평, 적성 소생활권과 함께 발전해 가야 할 것입니다.

파주시는 도ㆍ농복합도시로 기존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도시와 농촌을 개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함은 물론신도시 건설과 새로운 산업군의 도입에 따른 도시기반 확장과 장차 남북경제협력 중심지 역할에 따라 새로 유입되는 주민들의 생활 터전인 도시를 조성 발전시켜 가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후보자 시절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통한 파주의 발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울러, 읍면동별 맞춤형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정부의 국토관리계획부터 시의 중장기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읍면동 발전계획까지 촘촘하게 설계되고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상호 유기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입니다만, 도시계획의 핵심은 지금 파주에 살고 있고 앞으로 파주에서 살아갈 분들을 위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7기 파주시는 지금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996년 파주군에서 시로 승격한 이래 가장 큰 변화의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물이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 다소의 수고스러움이 있더라도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미래 통일경제 수도로 파주가 도약하기 위한 도시기본 계획 수립을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합니다.

이제 통일 한국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해야 할 파주호의 새 선장이 되신 최종환 시장님께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의 바램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파주시의 미래상과 도시발전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파주시가 미래지향적인 세계 중심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파주시만의 핵심 역량을 발굴해 주십시오.

셋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문화예술 융성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 생태도시로 파주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