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점순
전 경기도초등여교장(장학관)협의회장

우리는 어떤 시장을 뽑아야 하는가?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화 되면서 우리는 6.13 지방선거의 닻이 올라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제는 자천타천이 아니라 자천으로 얼굴을 내미는 후보자를 대하게 된다.

이들 예비 후보자들을 볼 때 우리 시민 즉 이들을 선택해야할 유권자들은 과연 누구를 선택하여야 하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파주시를 이끌고 성장 발전의 견인차 역할 을 해야 할 지도자를 뽑아야하기 때문이다. 후보 개개인이 화려한 학력이나 경력, 파주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뿐이라고 내세우고 장밋빛 공약을 제시하는 공통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우리의 선택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싫든 좋든 선택을 해야 한다.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고 파주에 사는 시민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느 기준과 잣대로 이들을 선택하여야 할까. 

고민에 빠진 유권자들을 위해 보편적이고 타당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공정한 룰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시장의 역할은 시의 지도자 일뿐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시정의 수반이다.

그러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과거 전력의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법의 준거한 행정을 집행하는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물론 그들의 과거가 정치적이거나 신념에 의한 용서와 치유가 가능한 일이라면 모르겠으나 공정한 룰과 페어플레이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면 더욱더 곤란하지 않겠는가. 

또한 범죄 경력 조회에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각종 이권 개입이나 경미한 범죄의 연루된 사람, 불성실하고 공정한 삶의 가치를 훼손했던 사람 등은 배제되어야 한다.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은 곤란

지역발전은 국가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초단체장이 국가 정책을 자기가 할 것 인양 제시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할 대상이다. 그 또한 구호에 그친 실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정책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은 가능하다. 그러나 자신이 실현할 것 같이 내세우는 것 또한 모순이다. 그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은 생활 밀착형, 시민 눈높이의 맞는 현실행정의 장을 뽑는 과정이다. 지역을 위하고 큰일 하라고 뽑은 국회의원이 가져오는 사업이나 예산을 적절하게 시민을 위해 잘 집행하고 피부의 와 닿는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다.

지역을 잘 알고 진실로 시민을 위하는 사람

후보자들은 지역 출신을 내세운다. 화려한 학력과 경력. 게다가 파주 출신임을 내세운다. 

그들을 곰곰이 따져보면 태생만 파주이거나 어릴 때부터 이곳을 떠나 연고만은 유지한 채 한 번도 지역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눈에 뛴다.

그들은 고향 사랑이 많아 늘 가슴에 품고 있다. 고향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면서 자신을 내세운다. 물론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이들을 경계하자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역대 파주를 이끌던 지도자들의 실패한 시정의 행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들은 화려한 경력과 이력, 고향 사랑을 내세웠지만 어떠했는가. 극단적 선택과 시정의 단절을 야기한 시장, 각종 비리에 연루된 시장, 정치활동을 접어야만 했던 시장,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여 창피함을 넘어 시격을 훼손한 시장들이 하나 같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실패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출신과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강조한 나머지 파주사람의 정체성과 생활 그리고 구조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키워나가기 위해 시장이라는 자리를 발판으로 삼으려 했기에 시민 사회를 분열시키고 자신 또한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극단적으로는 시정의 수반으로 공직사회의 줄서기를 야기해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게 하였고, 종국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은 말로를 맞이하게 된 것 또한 그들의 책임이자 그들을 선택한 시민들의 책임으로 돌려지게 되었다.

우리의 선택은?

그러면 우리 시민은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이런 보편적인 얘기는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선택하여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 비록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택의 순간에는 손길이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이다. 비록 정당 공천제의 발목을 잡혀 중앙정치의 하위개념으로 전략한 면도 없지 않으나 실질적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기초지방 권력의 핵심인 시장을 중앙 정치의 하수인들에게 맡기면 우리는 더욱 더 멀어 질 수밖에 없는 낙후된 4년 후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니까.

이와 같이 제시된 몇 가지 보편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에 덧붙여 이념과 성향, 진보니 보수니 어느 당이니 하는 것을 떠나 진정 파주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장을 뽑아야 한다. 

그리고 분열된 공직사회를 활기 넘치게 하여 구성원들에게 더욱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는 사람과 그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을 선택지에 올려놓아야 한다.

시민을 위한 행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은 시민들과의 소통과정에서 제시된 니즈(needs)를 공직자들에게 구체화시키고 구현하게 하는 행정가이자 경영자이다. 

따라서 6·13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소중한 선택이 파주시의 희망과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