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차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안명규, 간사 박희준, 위원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박찬일

입력 : 2017-07-05 22:44:48
수정 : 2017-07-05 22:44:48




일상생활 등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 실시
신도시 공공청사 건립, 금촌문화체육센터 등 스포츠와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 속 주민불편 해결 방안 마련해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현지확인을 포함한 9일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제6대 출범 이후 네 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한 지역의 현안사항과 애로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더불어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9일부터 20일까지는 청소년 문화의 집, 노인복지관, 체육공원 시설 등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관계부서와 함께 시민의 요구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에 이어 진행된 부서별 감사에서는 파주시의 사업에 대해 의원과 담당 실국장의 날카로운 질의·답변이 5일간 이어졌다.

의원들은 시민의 시각으로 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꼼꼼히 지적하고 질문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원회에서는 4건의 수범사례와 58건의 시정·개선 사항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해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준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모범 수검사례는 4건으로,
▲낮 시간 행정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여권 및 제증명 발급 등 매주 1회, 저녁 9시까지 연장근무로 시민 서비스 제공 ▲금촌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문화 도서관 개관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탄현면에 위치한 동화경모공원 봉안당 증설기수(24,066기) 중 파주시민을 위한 봉안당 7455기(31%) 확보 ▲비만과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을 위한 올바른 운동처방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보건소 운동교실을 선정했다.

국별로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을 보면 전부서 공통사항으로는 ▲금촌체육공원 시설의 탈의실, 세면장 등 개방 방안 강구 ▲행정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 방안 ▲민원상담 시 민원인을 배려한 충실한 답변 촉구 등 4건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담당관 소관
▲파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촉구▲희망 TV 중소기업 탐방업체 선정에 주의를 바람 ▲ 주민참여예산제 임기 단일화 방안 강구 ▲금촌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조속하게 추진 ▲상공인과 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 촉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활용 등 6건

자치행정국
▲국공유지 무단 점유 사후관리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 ▲시 교류협력 운영 활성화 방안 촉구 ▲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의 효율적 개선 방안 ▲격무부서 해소를 위한 조직개편 및 결원 해소방안 검토 ▲직장 보육시설 확대 운영 방안 마련 ▲운정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매입방안 ▲무인민원발급기 홍보 및 증설 방안 ▲장기교육 파견자 활용 방안 ▲지방세 징수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대학 및 대학원 위탁 교육 방안 강구 등 11건

경제복지국
▲파주장단콩웰빙마루(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음식점 위생등급제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 촉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고용복지센터 직업상담사의 고용 안정 대책 촉구 ▲기업하기 좋은 파주를 위한 지원 시책 활성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 교하 열병합발전소 대기질 관리 방안 강구 ▲아동 중심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추진 ▲3.1절 기념탑 관리 ▲저소득층 자녀 생리대 지원 사업 준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지원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기금 확대 등 12건

문화교육국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파크골프장 추가 유치 ▲파주폴리텍대학 조기 개교를 위한 노력을 촉구 ▲소규모 학교지원 사업의 유연한 추진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촉구 ▲찾아가는 예술공연 사업 확대 ▲마장호수 휴프로젝트의 주차장 부지 등 확보와 주민의견 수렴 ▲율곡이이 캐릭터 사업 추진 및 관리 방안 촉구 ▲지뢰로부터 안전한 민북관광 분위기 조성 ▲독서 활성화 방안 ▲예술단체 보조사업 지원 현실화 방안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관리 방안 촉구 등 11건

보건소
▲치매 조기 검진 사업 확대 방안 촉구▲운정 야당 보건진료소 홍보 방안 촉구 ▲응급의료 지원 확대 추진 촉구 ▲청소년 금연 클리닉 운영 방안 촉구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촉구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 촉구 ▲보건소 운영 사업 홍보 방안 촉구 ▲기존방역업체 사후관리 방안 촉구 ▲만들어진 건강 계단 활용을 위한 홍보 철저 ▲보건소 및 헬스케어센터 신축 등 10건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이용센터 활성화 방안과 차량 증차 방안 촉구 ▲구속된 이사장의 임금 지급 정지 및 회수 방안 촉구 ▲공단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이사장 임명 독촉 ▲시설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등 4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총 58건에 대해 집행기관에 통보,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큰 특징은 파주시가 인구 유입의 단계에서 도시 안정화의 단계로 변화하면서 공공체육시설과 공공청사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많았다.


인구 70만명의 파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운정동의 추가 분리, 운정보건지소, 금촌행복센터 및 공공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건립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시의 재정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교육과 복지 서비스의 점진적 확대, 공공체육시설과 공공청사 확충에 의정활동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안명규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행정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집행부와 소통하며,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시간이었다"라며 "늘 파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파주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받는 자치행정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