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균형발전, 재난대비, 환경오염예방, 선진농업 육성 등 파주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함께 소통하고 발전방향 제시하는 감사 진행”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현지확인을 포함한 9일동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5개국, 23개 부서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주문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태를  점검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을 강조했으며, 현안사업은 평상시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확인한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파주시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시책추진의 우수한 사례는 모범 수검사례로 선정하는 한편, 현지확인 및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의 실태를 파악해 각종 현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9일부터 20일까지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와 희망사항을 전달하고 관계부서와 함께 개선대책과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도시산업위원회는 감사기간 동안 현지확인 및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 등을 기초로 시책추진에 있어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모범 수검사례를 선정하고, 현지확인 및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의 실태를 파악, 각종 현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모범수검사례는 4건으로,
▲시책추진에 열정을 가지고 혁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2017년도 상반기에만 10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 5억6700만 원을 확보했으며, 9개 사업 공모에서도 선정돼 19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 ▲운정호수공원을 시민들과 소통, 노력해 최고의 시민여가공간으로 조성 ▲야당동 하수도 복개로 생활하수 악취를 저감하고 차량교행 도로폭 확보해 도시미관 개선 및 야당과선교~앵골과선교간 교통해소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을 위한 장애인 단체 간담회에 적극 참여 소통창구 마련해 관련사업 추진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 평소 현장에서 귀담아 들었던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 선정했다.

국별로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을 보면 공통사무에서는 ▲행정심판 및 소송에 대한 승소율 및 소송비용 제고방안 강구 ▲각종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지침을 준수해 관리 강화 등 2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으며, 각 부서에 대한 감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균형발전국
▲진행 중인 산업단지는 신속하고 건실하게 조성해 균형발전 실현 ▲도읍 육성사업 중점사업인 도로 개설 차질없이 추진 ▲파주희망프로젝트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방안 강구 ▲국제정밀의료사업 정확한 타당성 검토 통한 발전방향 제시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계획수립 ▲운정지역 자연부락 발전계획 적극적인 검토 ▲통일동산지구단위계획 용역 재개시 지역여건 및 주민의견 적극 수렴 ▲접경지역 생태마을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대책 마련 ▲탄현 대림콘도미니엄의 조기 정상화 위한 다각적인 방안 추진 ▲산업단지의 지역여건에 맞는 우량 기업유치 및 건실한 추진방안 강구 ▲민원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도시계획심의회 운영 ▲반환공여지의 전향적인 사고전환으로 투자유치 및 개발방안 강구 파주세븐페스타 재 추진시 지역 상생발전 방안 우선 검토 ▲소송제기시 타당성여부 검토 선행 판단 후 추진 ▲각종 용역계획 수립시 예산낭비 없도록 사전 검토 철저 ▲운정~능안간 도로건설의 발전종합계획 반영 노력 강구 ▲캠프 하우즈 개발사업 성공적 추진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 등 17건 등

안전건설교통국
▲화재와 안전사고 등 대형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 ▲보행개선사업은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 ▲재난피해지원금에 신청 및 지원절차에 대한 홍보 강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위원회 역할 강화 ▲임진강 주변 홍수 예방대책 수립의 적극적 대응 ▲모두가 참여하는 합동재난대응훈련으로 실효성 있는 재난대비태세 강구 ▲김포~관산간 도로의 운정신도시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능동적 검토 ▲상지석동~야당동, 황룡과선교~앵골과선교 도로사업 예산확보 방안 강구 ▲금촌~조리간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근본적인 교통대책 마련 ▲국지도 78호선 선유4리 통과구간 등 선유리일대 도로사업 신속 추진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위원회 활성화 통한 관련사업 추진 ▲택시종사자 편익 증진 위한 내실있는 지원 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 위한 전향적인 파주북부권 교통개선정책 마련 ▲생태환경 고려한 하천정비사업 추진 ▲운정지역 택시운행 활성화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GTX 연장 및 조기 착공 위해 최종결정시까지 최선의 노력 강구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의 견인차 역할 충실히 수행 ▲시도1호선 도로사업에 대한 시민불편사항 해결 ▲협업체계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실태조사 실시 ▲운정~능안간 도로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 20건 등

환경정책국
▲효과적인 단풍잎돼지풀 제거 개선대책 마련 ▲환경오염 배출업소 근절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운정호수공원의 시민편익 증진방안 지속적 추진 ▲공원조성 정책방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시민요구에 부응하도록 전기차 및 충전소 도입에 선제적 대응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 시책 반영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 사업 신속한 추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대책 마련 ▲산림병해충에 대한 적극적인 방제대책 수립 ▲감악산 힐링테마파크의 음식문화거리 조성 차질없이 추진 ▲불법 농지성토에 대한 강력한 사전?사후조치 및 관리?감독 철저 ▲멸종위기종 보호 및 서식지 보존?관리 철저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보다 폭넓은 지역사회 참여 유도 ▲물놀이터 이용 불편 해소 위한 주차장 확보 등 14건

농업기술센터
▲가뭄대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농업용수 확보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말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 관내 승마장 적극적인 지원방안 강구 ▲유기동물 발생방지 등 반려동물 복지사업과 관련 개선대책 마련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대책 마련 ▲파주시가 관리하는 양수장은 책임있게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농어촌공사로 이관하는 방안 적극적 검토 ▲가축분뇨처리 불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과 지도·단속 철저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사업 원활한 추진 위한 예산확보 위해 다각적 노력 및 업추진사항 정확히 홍보 ▲논콩 재배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 ▲농기계 임대지원 사업 수요에 맞도록 관리체계 구비 ▲농산물축제의 만족도와 품격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 지속적 강구 ▲공공승마장과 외승로 설치 등 말산업 육성 적극적인 추진 ▲실효성 있는 농업인 단체 교육 실시 ▲설채소 및 직파 재배 등 특화농업 활성화 방안 강구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제품개발 및 홍보와 판매 촉진 방안 강구 ▲재활승마체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검토 등 15건

맑은물환경사업단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의회와 소통하면서 최적의 방향으로 추진 ▲운정신도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 강구 ▲상수도 공급 확산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및 노후관 교체 지속 실시 ▲생활폐기물관련 차고지(선별장) 설치 민원에 대해 적극적 대응 ▲가로·보안등 설치 확충 위한 예산 확보 노력 강구 ▲소단위 주택가(연립, 빌라)에서 자발적으로 청소할 경우 무료지급용 쓰레기 봉투 지원 방안 검토 ▲도시주차문제 해결 위해 거시적인 관점으로 새로운 방향 적극 검토 ▲인도 및 보행자 도로구간 보행권 확보 위한 불법주정차 근절 방안 강구 ▲불법광고물 정비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 ▲생활폐기물 청소관련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문제점 정확하게 조사 개선대책 마련 및 업무추진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LCD 폐수처리시설 확장에 따라 용도변경된 공원부지 대체부지 확보 방안 강구 ▲환경순환센터 인명 및 안전사고 예방 위한 필요한 조치 신속히 강구 ▲문산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상수도 수질문제 개선대책 마련 등 13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총 81건에 대해 집행기관에 통보해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함께 공유,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과 진행간 문제점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며 필요시 간담회를 통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보다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소통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과 밀접한 도시산업분야의 의안 처리와 민원해결을 위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연구와 소통을 실시해 최선의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신속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및 따가운 질책과 지도 당부드린다”라고 밝히며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