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의원, DMZ생태평화벨트사업 등 대통령 8대 공약 적극추진 촉구
 





새누리당 황진하 국회의원(경기 파주을)은 11월 18일 국회에서 정병국 의원 주최,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 후원으로 개최된 ‘경기도, 대선 8대 공약 실천을 위한 대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이 약속한 경기도 8대 공약의 적극적 실천을 통해 낙후된 접경지역을 발전시켜야만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존의 사고방식과 절차에 얽매여 생색내기나 구호에만 그쳐온 과거의 발상에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없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통일준비와 국가안보차원에서 정부의 획기적 발상의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황 의원은 토론에서 “접경지역은 중첩규제를 받아 몇 곱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의 예산지원 기준이 경제적 타당성만을 따지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다”면서 “접경지역 사업 추진은 경제성보다 통일준비와 국가안보차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가중치를 두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의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만큼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에 한계가 있다”라며 “정부가 별도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운, 20년간 18조 8000억 원의 지원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한해 최소 3000억 원 이상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대표적인 추진사업을 예로 들며 “파주, 연천, 김포에 걸친 'DMZ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사업'과 경기북부의 역사문화와 경관자원을 적극 활용해 관광테마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경기북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묶는 '임진강 평화문화권 사업'에 대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시 “시·종점 구간 결정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통일 대비, 국가안보차원에서 최전방 지역에 보급물자와 전시물품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어디까지 필요한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등 범정부차원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이 약속했던 경기도 8대 공약은 ‘경기도 교통문제 해결’ 부문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수서발 KTX 노선,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그리고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방향 모색 및 문화산업 양성방안’ 부문에 △DMZ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유니버셜스튜디오코리아 리조트조성,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경기만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