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이대로 좋은가?’
황진하의원, 접경지역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수정 : 2013-06-18 13:55:00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회장, 황진하 국회의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인재 파주시장)와 공동주최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지난 5월 31일 국회 헌정기념 대강당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접경지역 현실을 알리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내용의 내실화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향후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황진하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규제개선을 위한 국회차원의 입법 활동은 물론 접경지역에 더 많은 정부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인재 파주시장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실효성을 갖고, 규제 완화와 제대로 된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토론회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창환 강원대 교수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정·보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사업의 체계적 예산반영을 위한 법 내용의 구체화 ▶국회,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노력 등의 발전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 왜 필요한가?’에 대한 주제 발표에 나선 윤장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실장은 동서평화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지역 간 이동권의 형평성 개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통일 대비 남북 간 네트워크 구축 ▶군 작전 대체 도로 활용 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과 함께 토론자로 참여한 이순선 인제군수는, 접경지역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실례를 통해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조속한 설치 및 규제 완화 필요성,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별도의 개별 기금조성운영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회는 학계, 연구원, 중앙정부 관계 전문가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 경기북부는 파주시를 포함해 인천, 강화지역 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