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페이 30억 원 확대에 "소상공인 다 죽는다" 반대 여론도...
(가칭) 파주 지역경제총연합회 ‘소상공인 기반 무너뜨리는 정책’
입력 : 2025-12-15 17:35:29
수정 : 2025-12-15 17:36:14
수정 : 2025-12-15 17:36:14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15일부터 지역화폐 파주페이 가맹점 연 매출 기준을 기존 12억 원에서 정부 기준과 동일한 3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1일 개정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가맹점 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온 시민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된다.
시민들은 가맹점 확대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파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늘어나 보다 편리하게 지역화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파주시는 사용처 확대가 이용자 증가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반면에 파주시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 파주시학원연합회, 외식업중앙회 파주시지부, 파주시상인연합회가 모여 (가칭) 파주 지역경제총연합회 출범을 앞두고 가진 지난 12월 4일 가진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가맹 기준 30억 원으로 상향하면 대형쇼핑몰도 이에 해당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골목상권·전통시장의 타격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고물가 저금리 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지역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와 달리 지역 화폐 사용 범위를 연 30억 매출까지 확대하면 골목상권은 붕괴되고 기존 상가들은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게 된다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시가 파주페이 사용한도를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소비쿠폰 발행 기간(2025년 7~11월)의 파주페이 결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 연 매출 기준을 30억 원으로 적용한 기간에도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와 사용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역화폐 이용자와 결제액이 늘어난 결과 수치를 반영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가맹점 확대는 결제 자료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 이용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라며 “확대된 파주페이 혜택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월 할인구매 한도를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상생경제플랫폼’ 구축에 맞춰 공공 온라인몰에서도 파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관련 규정 정비와 예산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