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으로 여야 의원들 파주시민 위한 것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  

파주시의회는 177차 1차 정례회(7월 6일~22일 19일)에서 2015년 1차 추경예산안 의결 등 도시산업위원회와 차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역대 어느 회기보다 열의를 다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지난 6월부터 행정감사를 대비해 열공을 하는 등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갖고 의원들은 파주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여야가 따로 없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감사의견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과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위원장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현안사항과 애로사항에 주안점을 두었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수집하는 내실 있는 감사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자치행정위는 현장방문 8개소와 제출된 224건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해 44건을 지적·건의 했다. 또 도시산업위는 현장방문 13개소와 제출된 237건의 감사를 실시해 67건에 대해 조치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 잘못된 부분은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추경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본예산보다 928억원이 증액된 8875억원 규모로 편성해 승인을 요청했으나 6억7000여만원이 삭감된 8868억원을 의결했다.

아울러 상임위별 살펴보면, 먼저 자치행정위는 이틀동안 주요사업장 8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펼쳤다.

수범사례로는 효율적인 부서평가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제도 도입을 높이 평가했으며, 군 복무 사병들의 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파주시만의 특수시책인 「DMZ 파주 희망캠프」운영 활성화, 도서 정가제 시행에 따른 도서 구입 시 지역 서점과의 상생 도모 등 3건을 선정했다.

감사의 주요 사항으로는 열병합발전소 부지의 적정성 문제와 운정3지구 열공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주변지역 주민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진행해 주기 바라며, 기 추진 중인 백연제거, 외관개선 등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빠른 시일내에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주문했다.

각종 행사 시 점자 유인물을 제공해 시각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점자 프린트 확보와 문화 여가 활동 지원에 따른 장소 및 강사료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 시 시각장애인연합회 파주시지회도 지도점검요원에 포함시켜 구성토록 관련 조례 규정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폐업 수순에 처해있는 황포돛배는 시도비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군부대와의 협의를 잘 이끌어 파주관광 발전에 이바지 되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사업의 자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과 운정 실내 배드민턴장 건축이 공사비 미확보로 인해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기 확보된 예산 5억원이 금년 말 반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일부 예산이라도 확보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파주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망률이 높은 암, 뇌, 폐, 심장 관련 질환에 대해 장애인, 기초 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의료장비 CT를 활용한 무료진단을 실시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의료장비 구입비중 9억3500만원을 지원했으나 파주병원과 파주시의 홍보부족, 지도감독 소홀로 취약계층 등 수혜대상자가 제대로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그동안 감면받지 못한 대상자를 전수조사하고 환불 조치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교류 시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의원들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인사 대상자가 추천 될 수 있도록 사전 통보해 줄 것도 주문했다.

여름철, 장마철 음식물쓰레기 악취로 인한 불편과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배출시간, 배출방법 등 홍보 강화를 통해 시민의식 고취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통약자이동차량의 이용자는 장애인, 소외계층으로 콜센터 상담원, 차량운행자 등 관련 직원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돼 시민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산업위 소관 감사에서 농업기술센터 관련, 현재 파주시에는 7,386ha의 논이 있으며 임진강 북쪽에는 1,464ha의 논이 있다. 또한, 파주개성인삼축제 · 장단콩축제와 관련해서는 지역민과 어울리고 축제 · 판매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가뭄극복 추진실적과 관련해 대체작물재배를 늘리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주문했고, 이는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등으로 향후 콩부족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정책국 소관 감사에서 관내 폐수오염 업체 3곳, 대기오염 업체 5곳 등을 직접 현장실사 하고 환경관리 실태와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공장주변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생각해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작년 하루 소각처리량이 121톤에 달하는 생활폐기물 관련 대책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금관리 · 운정환경관리센터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등산로 정비예산이 줄어드는데 대한 문제점 및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회의시 저조한 참여율, 관내 악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체납액 징수대책, 가로수 병해충방제 사업 추진시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맑은물사업단 감사에서는 문산정수장의 염소이온농도가 먹는 물의 기준치 250ppm 이하라 하더라도 한강물에 비해 염소농도가 높고, 수질이 떨어지는 것은 파주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라고 질의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감사에서는 특성화마을 조성화사업 중 문산읍 지내울마을에 관해 질의했다. 주민과의 협의사항이 제대로 사업에 반영됐는지 여부, 오랫동안 방치된 캠핑장 · 양어장 시설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유사한 사업의 예산낭비사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아울러 적자에 시달리는 신성여객에 대한 추후 개선방향,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 걸리는 마을버스나 벽지노선에 대한 주민의견반영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운정3지구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현장 등을 방문해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 고민하며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하우즈와 관련해서는 매입한 부지부터 필요한 주민들에게 임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파주시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거나 대안을 마련해 시민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도 시정 및 요구사안에 대해 사후관리까지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향후 파주시의회 의원들의 활동이 기대된다.


정승모 기자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