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자원순환 재활용시설’ 유해시설인가?
입력 : 2025-04-08 21:29:39
수정 : 2025-04-08 21:32:48
수정 : 2025-04-08 21:32:48
- 파평면·문산읍 해당 지역 주민들, 폐기물 관련업체 입주 결사 ‘반대’
- 업체, 환경적 위해요소 극히 적어, 하루빨리 사업 설명회 갖길 ‘희망’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최근 파평면 율곡리, 선유리 일대에 붙은 현수막이다.<사진> 현수막을 봐서는 매우 심각한 폐기물 시설이 계획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해당 마을 주민들은 관련 기업 입주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파주시는 주민생명과 연관된 폐기물업체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마을 생명 위협하는 폐기물업체 결사반대한다’, ‘늘푸른 환경과 숨쉬고 싶다! 페기물업체 결사반대한다!’, ‘청정지역에 폐기물이 웬말이나! 필사즉생의 각오로 막아내자! 등의 현수막이 마을 곳곳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파주시가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 시설 등) 사업을 하려는 관련 업체의 건축 인허가 접수 과정에서 자원순환 재활용시설(열분해유)은 ‘갈등유발’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시 조례에 따라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역에 통보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열분해유는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 등을 원료로 사용해 화학적 재활용방법 중 하나인 열분해를 통해 만든 원유로 후처리 과정을 거쳐 나프타, 경유 등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정제유로 알려져 있다.
이 정책은 현 정부 국정정책 120개 중 89번째 정책으로, 2018년 폐프라스틱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된적이 있고 정부에서도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자원 재이용, 재사용 하는 ‘자원재활용’ 추진 정책이다.
그러나 시 조례에서는 자원순환시설 전체를 ‘갈등유발 예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따른 1km 반경 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해당 지역은 파평면 율곡 2.3.4리와 문산읍 이천1리, 선유 4, 5, 6리 등 총 7개 마을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해당 마을들은 ▲분진으로 인해 생활환경 악화 예상 ▲군부대 병사들의 근무환경 악화 예상 ▲소음공해 발생 주변 민가에 피해 및 갈등 예상 ▲폐기물 재활용 시설 등으로 인한 악취 발생 ▲분진 발생으로 암 등을 유발 에상 ▲대형차 교행으로 교통사고 존재 등의 이유로 (인허가시)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파주시에 의견을 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정책의 자원순환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더라도 이러한 처리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정중 하나다.
2025년까지만 인천 서구 매립장이 가동이 되고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처리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플라스틱류의 자원재활용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분리수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무조건 소각장에 넣어 버리거나 시멘트 소성로로 보낼 수도 없는 입장에서 본다면 자원 재활용 측면에선 지자체, 해당지역 주민, 처리시설 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은 중요한 과제중 꼭 넘어야 할 산이다.
본보가 입수한 해당 지역 주민의견에 따르면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들어오면 율곡4리 뿐만 아니라 율곡리 전체 이미지가 손상됨은 물론, 많은 민원 발생, 공장과 주민 한 갈등이 상존해 살기 좋은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이제는 떠나는 마을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라며, 입지 허가 불허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체 관계자는 “해당 마을 주민들께서 폐기물을 이용한 사업이라 하니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본 사업이 어떤 플랜트가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이 환경적인 위해요소는 없는 것임을 인지하게 된다면 주민수용성 부분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업주체로서 업체측에서는 하루빨리 본 사업의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갖고 본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시설을 함께 방문해 더 나은 방향으로의 진척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