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주거점 관광지 ‘황포돛배’ 폐업 위기

어업 피해보상금 및 국유지 임대료 과다 인상 요인...

입력 : 2015-04-28 07:33:16
수정 : 2015-04-28 07:33:16




10여 년간 임진강을 유유히 떠다니면서 운항을 해오며 파주시 유일의 뱃길로 안보광광을 즐길 수 있었던 황포돛배가 국방부의 과다 임대료 징수로 운항을 멈췄다. 북파주의 거점관광지로 몫을 다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에 철퇴를 맞고 허리띠를 졸라매가며 직접 배 운항 할 수 있는 면허까지 취득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노질하는 것만큼 힘이 든다. 
  


북파주지역의 관광거점인 ‘황포돛배’ 운항이 중단, 폐업위기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황포돛배((주)디엠젯관광)는 안보의 소중함과 임진강의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는 교육의 장으로 파주시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부상했으나 10년 동안 어업 피해보상금 4억 6000여 만 원 지급 및 국방부의 국유지(적성면 두지리 216-5, 9번지 5081㎡) 임대료 과다인상 등의 이유로 재정여건을 견디다 못해 지난 3월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황포돛배는 임진강 8경중 60만 년 전에 형성된 주상절리 적벽을 감상할 수 있기로 유명하며 분단이후 50년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던 임진강의 숨겨진 경치는 물론 김신조 침투로 등 민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을 관람할 수 있는 파주 유일의 뱃길 안보관광지 이기도 하다.

아울러 배의 연간 승선 인원만 3만 여 명, 자체에서 운영하는 뱃놀이체험, 버블쇼, 황토염색 등 체험관광하는 관광객까지 합하면 연간 5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황포돛배는 최근 경기도의 철책선 따라 걷는 평화누리길 및 주변정비 조성에 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이곳 주변을 정비했으며, 2013년 파주시는 행안부에 공모한 적성면 두지리 마을 ‘특화마을조성’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25억 원의 공모사업비 확보 등 관광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대를 모았던 곳 인만큼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안타까움으로 전해졌다.  

2004년부터 운항을 개시한 디엠젯관광은 최초 이곳을 관장하는 육군 25사단과 150여 만 원의 임대료를 내기로 계약했다. 그 후 공시지가 변동에 의해 매년 일정부분씩 인상되다 이후 업무가 경기북부시설단으로 이관돼 2011년도부터는 580여만 원에 계약해 임대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시설단은 매년 연장 계약을 해오던 것을 2011년에는 5년으로 연장계약을 해놓고  2012년 사용료가 630여 만 원 됐지만 국유재산법 산정률이 바뀌어 산정요율을 재검토중이라며 이후 매년 갑자기 25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부과했다.

이에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디엠젯관광 관계자는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에 보낸 의결서에는 “신청인(디엠젯관광)이 사용중인 적성면 두지리 국방부 소유의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재산정해 고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라고 했다.

또한 법률자문을 구한 변호사도 사견이긴 하나 법적해석에 따르면 당시의 계약은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며 국민권익위에도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황포돛배 주변 기반조성에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곳이라 안타깝지만 북파주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에 중심이 될 수 있는 관광지인 만큼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은 지난 4월 17일 ㈜디엠젯관광이 사용 중인 국유재산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청문결과에 따라 기한인 4월16일 ~ 27일에 한해 원상회복 후 반환하고 사용허가 취소와 함께 2011년 추가분부터 밀린 1억1000여만 원(이자포함)의 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했다.

㈜디엠젯관광에서는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과 2011년 맺은 5년 계약은 2015년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에 있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0여 년간 임진강을 가로지르며 운항을 해왔던 황포돛배. 파주시 유일의 뱃길로 안보광광을 즐길 수 있고 임진각에서 연천까지 이어져 철책선 따라 걷는 평화누리길 중간 지점, 적성면 두지리 특화마을 조성과 연계되며, 감악산 둘레길과도 이어지는 북파주의 거점관광지가 폐업위기에 놓여 있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