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전국 최초 전 세대 난방비 지급 및 최대 규모 지역화폐 발행은 큰 ‘성과’
입력 : 2024-06-13 22:20:04
수정 : 2024-06-13 22:20:04
수정 : 2024-06-13 22:20:04
운정테크노밸리··· 차순위 업체까지 포기시 공영개발 방식 협의 방안 도출
임기 절반 144개 공약 중 67개 공약 완료··· 이행률 46.52% 달성, 전국 평균 12% 높아
“지역이 키운 인재, 인재가 키우는 파주”···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노력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파주를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 다할 것”
■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소회 한 말씀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취임 첫날의 시민들께 약속하고 다짐한 것들을 마음에 되새기며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달려왔다. 관성과 타성에 젖지 않고 늘 적극적이고 혁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이제는 시민 여러분 앞에 크고 작은 성과들을 가져다 드릴 수 있게 돼 뿌듯한 마음이다.
지난 2년 동안 100회 가까이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며 시민들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해 왔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무엇보다 민생에 집중하면서 타지자체들이 시도하지 못한 여러 정책들도 과감하게 추진했다.
전국 최초 전 세대 난방비 지급에 이어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발행 등을 통해 어려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전국 최초로 학생 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를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환경 개선에 나섰고, 이는 최근 행안부로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상 수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을 주축으로 하는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과제들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남은 2년 동안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겠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파주를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 미군 공여지 추진 사업중 영태리 캠프 에드워드 이외는 진행되는 것이 없이 답보상태에 있다. 이유가 무엇이며 활성화 방안은 없는 것인가
「미군공여구역법」의 사업시행자 재무건전성 기준이 마련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파주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23년 3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후 공여지 개발사업은 절차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캠프하우즈는 공원조성과 도시개발사업이 병행될 예정인데, 이 중 총 3단계로 진행되는 공원조성사업은 올 연말까지 1단계 준공이 예정돼 있고, 5299세대의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3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아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캠프자이언트는 작년 11월 기본협약을 체결, 현재 사업시행승인 신청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캠프스탠턴은 올해 월롱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이후 후속 절차인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파주시의 공여지 개발사업 진행이 건설경기 침체 및 인건비·자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중단 없이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파주시 공여구역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군반환공여지에 역사를 담은 공원 조성_캠프하우즈 조감도
■ 2023년도 1호 결제 정책사업인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해 어떤 진전이 있는지
지난해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천명한 이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소방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해 왔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요소 차단 및 정비를 위해 파주경찰서 단속, 파주소방서의 소방안전점검, CCTV 설치,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등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 대상 성매매 예방 및 근절 교육 ‘여행길 걷기’(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시민이 주체가 되는 성매수자 차단 야간 캠페인 ‘올빼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보다 성매매피해자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8명의 성매매피해자에게 생계·주거·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은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지난해에 비해 자활지원 신청자 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크게 빨라지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성매매피해자들이 탈성매매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집결지 내 거점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을 완료,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1억 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점시설 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공간을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시민 친화적 공간을 조성해 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성매매집결지의 기록화 사업 추진과 집결지 폐쇄 이후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해 불법의 온상이었던 집결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한다.
운정신도시 전경
■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자급자족이 예상됐던 운정테크노밸리 사업이 1년 전 업무협약 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 포기 의사를 통보했다. 어떤 대책이 있는가? ict 사업 이외 다른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지
운정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은 운정신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100만 자족도시 파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참여기업 탈락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에 맞닥뜨렸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보고, 사업추진의 흐름을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돌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운정테크노밸리 산단의 민간사업자 공모 시 차순위 업체였던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사업시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건설 컨소시엄 측에서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사업성 검토를 진행 중으로 오는 8월 내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을 포기하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파주도시관광공사와 LH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영개발 방식에 대해 협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을 찾는 노력과 더불어, 현 시점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개발방식 변경 및 사업구역 확대 등 사업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 파주시의 독보적인 관광브랜드인 DMZ 평화관광이 방문객 1천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관광도시 파주의 최대 강점과 활성화 전략은
파주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평화관광 대표 도시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연 평균 50만 명이 방문해 왔고 이 중 외국인이 50%를 차지할 만큼 글로벌한 관광지로 손꼽힌다.
올 하반기에 1천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먼저 멀리 지방에서 오는 내국인과, 해외에서 오는 외국인들도 언제 어디서나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오는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10월 정식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오랫동안 중단된 경의중앙선 도라산역 열차 운행도 7월 중 재개할 예정이다. 도라산역은 민통선 내부까지 열차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열차 운행이 재개되길 손꼽아 기다려 왔는데, 그 바람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저 역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향후에는 남북출입사무소, 허준묘, 리비교, 율곡수목원 등 DMZ 내외에 역사·생태·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DMZ 평화관광 코스를 다양화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볼 계획이다.
■ 평화경제특구법 통과 이후 파주도 활기를 띠고 있다. 중간점검을 해본다면
평화경제특구는 자유경제구역과 더불어 ‘100만 자족도시 파주’를 구현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의 핵심축으로서 파주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최대 역점사업이다.
2023년 12월 14일자로 평화경제특구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접경지역 15개 시군이 특구 유치전에 뛰었는데, 파주시는 이에 한발 앞서 작년 7월, 접경지역 시군 가운데 최초로 ‘평화경제특구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후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을 발족해 파주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조성 구체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남북 관계에 따라 단계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한 사항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의 조성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통일부, 국토부, 경기도 등 상급 기관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수한 제약을 감내해 온 파주시로서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유치 및 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 임기 2년 공약이행율과 성과에 대해 말해달라
2023년 12월말 기준 144개 공약 중 67개의 공약을 완료해 이행률 46.52%를 달성했다. 적지 않은 공약 수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공약 이행률 34.26%에 비해 12%가량 높은 결과이다.
파주시는 공약실천계획서 수립단계부터 공약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공약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평화경제특구 조성,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 등 대형사업 공약이 후반기까지 다수 집중돼 있는 만큼 시민과의 약속에 신뢰를 잃지 않도록 공약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위에서 본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박물관클러스터 조성 관련 설명과 진행 상황은 어떤가
파주는 경기 북부에서 최초로 국립민속박물관 수장고가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이 자리 잡은 도시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소관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가 개관해 운영 중이며,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는 작년 8월 건축물이 준공돼 올해 하반기 중 개관을 앞두고 있고, 국립한글박물관 통합수장센터와 국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사업도 추진 중이다.
파주시가 국립문화시설만 다섯 곳을 보유하게 되는 셈으로, 이 모든 시설을 모두 통일동산에 집약함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박물관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립박물관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파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동산과 인접한 헤이리 예술마을과 출판단지, CJ ENM스튜디오 센터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해 한국문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서 민선 8기 파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2시간 체류형 관광지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문화시설을 대규모 단지로 조성해 국가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다. 파주시를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우뚝 세울 통일동산 국립박물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모든 정성과 열의를 다하겠다.
■ 파주문화재단의 현재 설립 진행 상황은
파주시는 인구 51만의 전국 19번째 대도시로 운정신도시와 수도권 광역철도(GTX A)의 개통 예정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문화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파주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2년 11월부터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경기연구원 파주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파주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후 5월 시의회에서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출연동의안을 의결해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재단 설립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6월 중에는 발기인을 구성해, 7월에 총회 개최 후, 8월 중 경기도 설립 허가 신청과 대표이사 및 직원채용을 추진해, 10월에는 시민들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모시고 파주문화재단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경기도 유일한 문화지구 헤이리예술마을과, 출판도시, 경기도 최다 박물관·미술관 17개소가 소재하고 있어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파주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파주문화원, 파주예총, 지역 예술인들과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파주페이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렸는데, 실제 시행 성과는 어떠했나
파주시는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소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1호 실천행동’으로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파주페이를 선제적이고 파격적으로 확대했다.
파주페이에 전국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그만큼 큰 혜택으로 돌아가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활력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수치로 나타난다.
올해 1분기 파주페이 발행액은 작년 1분기 대비 57.4% 증가한 662억 원을 기록했다. 시민들의 호응 또한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에는 작년 1분기 대비 9.2% 증가한 17만7천 명이 파주페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인센티브 혜택 충전한도를 100만 원까지 상향해 2분기에도 발행액과 인센티브 혜택 인원 등 파주페이 이용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음식점, 병원, 학원 등 16,000여 개소의 가맹점에서 파주페이를 결제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인센티브 혜택으로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파주페이를 통해 매출이 증대돼 선순환 경제구조 기틀을 다지는 데에 함께하고 있다.
■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교육발전특구는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역의 교육력 강화 및 지역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 시는 지난 1월 공모 이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전문가, 교육부 및 도 교육청 등의 컨설팅을 받으며 체계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태로 “지역이 키운 인재, 인재가 키우는 파주”라는 비전 아래 “삶이 행복한 가족도시”, “미래를 꿈꾸는 교육도시”, “시민과 성장하는 자족도시”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12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가족도시」 파주를 위해서는 △파주형 늘봄인프라 구축 △파주형 유보통합모델학교 발굴 △양육친화도시를 조성하겠으며, 「교육도시」 파주를 위한 추진과제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IB학교 육성 △파주형 학교폭력예방 프로젝트 △지역기반 공유학교 운영 △학생 교육기반 강화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육경비 자율화를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자족도시」 파주를 위해 △자족도시 성장산업 육성 △수요맞춤형 창업 인력 육성 △지역맞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추진과제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시범 운영 후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파주시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범 운영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파주시는 시범지역 선정 및 특구 지정을 위해 지역 내 기업체와 학교, 유관 기관 등을 아우르는 지역 협력체를 구성했다. 협력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으로 파주시의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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